[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들이 새 정부의 손실보상 수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미정인 상황에서 애가 타는 대상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선지급금 확대 등 보상에 팔을 걷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 소상공인 요구 맞추려 선지급금 확대 외치는 인수위

추경 50조원 마련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인수위 측은 당장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지원을 우선 제공할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인수위 측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적용되는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조정안을 검토했다"며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재개됐으나 손실보상은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이다. 소상공인들 역시 당장 필요한 자금인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원래 선지급은 소상공인이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다만 여전히 50조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인수위가 일단 추진 명분이 있는 선지급금을 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소상공인의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이 명분을 깰 수는 없을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최종 결정을 봐야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고려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속도전의 함정 vs 100% 온전한 보상 

선지급금을 통해 당장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인수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지급금 자체로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판단할 때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우선 선지급금 자체적으로 조건부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판단한 손실보상 규모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대출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기존의 선지급금 역시 향후 차액을 따져 1% 저금리 융자로 향후 5년(2년 거치 3년 상환)동안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모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4.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규모가 정부 지원보다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국세청 자료 등에 근거해 정부에 상환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속도전 속에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마디로 선지급금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수위나 정치권 등에서도 온전한 보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보정률·하한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온전한 보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손실보상을 보더라도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외됐다"며 "100% 온전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정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 방향이 추상적"이라고 비난한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인수위는 여전히 내각 인선부터 시작해 정부조직 개편, 추경 공약 등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