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른다...아니 내리나?"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엇갈리는 집값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6:01

대선 이후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새 정부 집값 안정화 최우선 목표에도 집값 전망은 오락가락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아파트값은 1월 하순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3월 대선 전까지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매수심리 회복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보합세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는 대선 이후 7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4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4로 올해 1월 10일(92.0)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뒤 대선 직전인 3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7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으로 아직은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매수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24일(-0.01%)부터 3월 28일(-0.01%)까지 10주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4일 조사 때 보합세로 돌아선 뒤 3주째 변동이 없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3월 21일 조사 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4월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용산구 역시 3월 넷째주를 기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꽉 막혔던 주택 거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연이어 규제 완환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새 정부서 집값 안정 될까?...전문가 전망 엇갈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폭등하며 정권교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대감 때문에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가 전체의 61.8%에 달했다. 평균 상승폭은 2.1%로 예측됐다.

반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급심리가 안정돼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에는 실제 수급이 안정돼 주택가격 역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량 확대 정책에서 실기(失期)한 측면이 있으나 차기 정부는 초반부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수급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존 인허가 물량도 1~2년은 있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당장 올해 집값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서울의 거품 낀 집값이 더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투기 중독에 가까운 시각"이라며 "금리 인상과 공급물량 증가,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집값의 장기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