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부동산 전문가 2명 중 1명 이상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61.8%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에 그쳤다.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7.3%로 가장 많았고, 평균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60.0%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할 것으로, 32.7%는 상승할 것으로 봤다.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2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순이었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8.2%)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54.5%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중 92.8%는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6% 수준이었다. 매우 미흡함이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미흡함 18.3%, 보통 3.6%, 약간 잘함 3.6%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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