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安측 최진석 "尹 인사, 친소관계·편향적...安, 위원장은 끝까지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9:38

"상의 안해 공동정부 정신 훼손, 가장 문제였다"
"'완전히 해소는 아니고 일단 진정 국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라는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위원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권교체라는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또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해 놓은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선 공동정부 정신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최 교수는 안 위원장의 인수위원장직 유지 의사와 함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공동정부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날 두 분이서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단일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자고 약속을 했다. 중간에 큰일이 없으면 아마 합당까지도 충분히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두 사람이 만찬 회동을 하고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됐다는 것이 아니다. 봉합, 진정 국면으로 일단 봐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내각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하나의 지표로 읽힐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공동정부 정신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라면서 "함께 상의하고 인재를 찾고 그다음에 그 인재들과 함께 건설할 나라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공동정부 파열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복귀고 그다음에 또 인사가 편향적이고 친소관계에 의한 인사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정부 정신을 지킴으로써 편향된 인사를 하지 않게 되거나 친소관계에 의한 인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이 나라 발전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최 교수는 안 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통합 국민의힘의 당권을 확보하고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최 교수는 "저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안철수 위원장께서 당내에서도 좀 잘하셔서 많은 지지를 받으시고 위치를 굳건히 갖추시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대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 입지 마련의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가"란 질문에는 "잘 해석해 주셨다"고 답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