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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4:59

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특별 대담
권영세 "北 핵개발 고도화, 남북관계 정상화 어렵다"
안철수, 인수위 업무 중단…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文, 손석희와 마지막 인터뷰...靑 "5년 소회 밝힌다"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후 8시50분부터 80분간 방영된다.

권영세 "北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문 정부 좋은 건 받겠다" / 한국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태양절 맞아 대규모 軍 승진 인사 '내부결속 다지기' / 문화일보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관·김명식·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은 대장 반열에 올랐다. 중장 승진은 16명, 소장 승진은 69명에 달한다.

김오수, 국회 찾아 '검수완박' 저지 설득…"문제점 검토해 달라"/뉴스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면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에 황상무 단수 공천…김진태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安측 "정상적 상황 아냐"…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 '명퇴 선언'/문화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당 내 당직자들은 전원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빌미로 '검수완박' 강행하는 與…'全의원 입법발의' 표단속/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회의 표결에서의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허은아, 조국에 작심발언 "조적조·조로남불·조만대장경 계속"/헤럴드경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 전 장관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조고(趙高)인가"라고 공격했다. 허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현재 진행형인 모양"이라고 저격키도 했다.

검수완박 vs 한동훈 '치킨게임'…정국 급랭 '여야 전면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란 초강수로 맞받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진영결집을 선택하고, 윤 당선인도 내각 인선부터 '협치'보다는 '마이웨이'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합의…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아시아경제
6·1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도입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1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은 국회에서 만나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6월 지방선거 정수 조정 및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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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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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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