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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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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특별 대담
권영세 "北 핵개발 고도화, 남북관계 정상화 어렵다"
안철수, 인수위 업무 중단…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文, 손석희와 마지막 인터뷰...靑 "5년 소회 밝힌다"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후 8시50분부터 80분간 방영된다.

권영세 "北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문 정부 좋은 건 받겠다" / 한국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태양절 맞아 대규모 軍 승진 인사 '내부결속 다지기' / 문화일보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관·김명식·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은 대장 반열에 올랐다. 중장 승진은 16명, 소장 승진은 69명에 달한다.

김오수, 국회 찾아 '검수완박' 저지 설득…"문제점 검토해 달라"/뉴스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면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에 황상무 단수 공천…김진태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安측 "정상적 상황 아냐"…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 '명퇴 선언'/문화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당 내 당직자들은 전원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빌미로 '검수완박' 강행하는 與…'全의원 입법발의' 표단속/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회의 표결에서의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허은아, 조국에 작심발언 "조적조·조로남불·조만대장경 계속"/헤럴드경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 전 장관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조고(趙高)인가"라고 공격했다. 허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현재 진행형인 모양"이라고 저격키도 했다.

검수완박 vs 한동훈 '치킨게임'…정국 급랭 '여야 전면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란 초강수로 맞받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진영결집을 선택하고, 윤 당선인도 내각 인선부터 '협치'보다는 '마이웨이'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합의…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아시아경제
6·1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도입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1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은 국회에서 만나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6월 지방선거 정수 조정 및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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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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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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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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