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초강국 실현 위한 대책 구상"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 확대...석·박사 확충
세액공제율 25% 상향 유력...보조금 지원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격차 플랜'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간 경쟁 국가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급 인재 확보 및 세제 부문 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 반도체 1과제 '인력난' 해소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전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부터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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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 M16공장 전경 [사진=SK하이닉스] |
이번 대책의 방점은 반도체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인력난 해결'에 방점이 찍혀있다. 인수위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업계는 오는 2031년까지 총 3만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학과 졸업생이 연간 650여명에 불과해 산업 현장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는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 내 관련 정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번번이 거절됐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는 탓에 정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정치권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정원 확대는 손도 대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일부 늘리고 5개교에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관련 인력을 3만명 이상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의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것이 관건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1년에 배출되는 반도체 인력 자체가 워낙 적은 데다 그나마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이대로라면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까지 점차 성장 동력을 잃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세액공제율 확대 및 보조금 지원 절실"
반도체 업계가 새 정부 출범에 기대하는 부분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다. 업계는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마련될 당시에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경쟁 국가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또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반도체 설비투자비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업계 요구치인 50%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도체 특별법 내 세액 공제 부문은 업계 요구보다 한참 낮은 최대 20%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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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반도체 업계가 요구했던 최소 25%, 최대 50%와 비교하면 하단 기준 5%포인트(p), 상단 기준 25%p나 차이가 난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이 적어 최대 10%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인수위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1분과에서 각각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반도체 설비투자비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 국가들은 이미 반도체 자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그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느라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반도 인력 양성과 세액공제율 확대 및 보조금 지원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