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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 정부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해야…공공의료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4:0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새 정부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단체원들이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7 hwang@newspim.com

운동본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기후 재난 시대에 생명과 안전이 위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운동본부는 ▲인수위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의료민영화 공약을 철회할 것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며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했다"며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의료민영화 그 자체"라며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또 새 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그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포함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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