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비상] 코로나에 피폭된 경제수도...계엄보다 더한 전시 상황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7:46

신증감염 1만5000명 육박 팬데믹 양상
봉쇄식 코로나 통제 주민 불만 고조
성장률 1%, 최대 2% 까지 끌어내릴 전망
실물 영향 자본시장에 그대로 전가될 것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가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에 맹폭격을 가하고 있다. 상하이 코로나19 감염이 2020년 우한 사태 당시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고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영향도 우한 사태 때 보다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황을 조기에 통제 하지 못하면 2022 경제 성장 목표치 '5.5% 내외'는 고사하고 4% 대 성장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 '경제수도' 난타, 상하이 코로나 우한보다 심각

2022년 4월 4일 하루 상하이의 코로나 19 본토 신증 감염 환자(본토확진과 본토 무증상 감염을 합친 수)는 1만 4354명으로 1만 5000명에 육박했다. 전날인 3일 중국 전체 코로나19 신증 본토 강염 환자 수(1만 3137명)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상하이의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 환자가 팬데믹 양상을 보이며 4일 1만 5000명 대에 육박하는 바람에 4일 하루 전국 코로나19 신증 감염자도 대번에 1만 6412명으로 늘어났다.

3월 이후 본격화한 이번 코로나19 확산세로 4월 5일 오전 현재 상하이의 누적 코로나 감염자 수는 모두 7만 3000명에 달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상하이는 4월 5일 오전까지 2566만 5000명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완료했다.

상하이 시 당국은 4일 밤 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 본래 도시 봉쇄 시한인 4월 5일 새벽 3시 이후에도 기존 그대로 항공, 철도, 장거리 노선 버스, 시내 지하철, 해상 여객 운송 등 교통 이동 통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창링구의 시내 도로가 차량 통행이 뚝 끊긴 채 적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왼쪽은 일본계 다카시마야 백화점이고 오른쪽은 구베이 소호(SOHO) 건물이다. [사진=뉴스핌 독자 제공] 2022.04.05 chk@newspim.com

◆ 주민생활 "계엄보다 더한 전시 상황"

푸동(황푸강 동쪽, 3월 28일~4월 1일)과 푸시(4월1일~4월 5일)로 나눠 기한을 정해 시행했던 도시 봉쇄에 대해 무기한 연장 선언을 한 것이다. 도시 봉쇄로 주민 통행이 계속 금지되면서 시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5일 오전 상하이 지인은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리에 개미 새끼 한마리도 눈에 띄지 않는다며 마치 유령도시와 같다고 전했다. 마치 전시 상황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며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이 지인은 전했다.

푸시지역인 창닝(长宁)구 구베(古北)에 사는 이 지인은 "문밖 출입이 일체 금지돼 생수 한병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생활 불편 정도가 아니라 기초 식료품 확보 문제 등 생계 위협이 커져 가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어제는 생선 갈치와 오뎅, 오늘은 양배추와 감자 당근 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식료품을 집 문앞에 놓고 갔습니다. 아마 당국이 나눠주는 배급품 같아요". 상하이 창닝구의 지인은 전시 상황같다는 말이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와중에 일부 온라인상들은 판매가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 생수 또는 선키스트와 유사한 음료의 경우 평소 판매가가 한박스에 70위안 정도였는데 200 위안으로 껑충 뛰었다. 다른 생필품 가격도 일제히 치솟았다.

◆ '둥타이칭링' 고강도 방역통제에 불만 고조

업체들이 혼란을 틈타 가격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 사이에 생필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4월 4일 시 당국은 가격 담합이나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상가와 판매상들을 적발해 엄중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섰다.

푸동지역의 한 한국인 교민은 택배 물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 쇼핑 물건과 와이마이 등 택배 배송에도 통제를 가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주민 불안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고 5일 오전 뉴스핌 기자에 밝혔다.

도시 봉쇄가 연장되고 주민격리가 강화되면서 민심도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상하이의 젊은 중국인 친구는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주민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통제 위주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귀뜸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창링구 구베이 지역 한 아파트에 무료 배급품으로 배달돼 온 채소. 상하이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지 봉쇄로 식료품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2.04.05 chk@newspim.com

위드코로나와 정반대인 '동타이칭링(東態清零 동태청령, 격리 등 강력한 방역 통제로 코로나 제압)'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에 대해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하나 둘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죽는게 아니라 코로나 봉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베이징의 한 중국인 지인은 친구들 사이에 풍자적으로 주고받는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 상반기 4% 성장도 힘들 듯...증시 압력 가중

경제 전문가들은 상하이 코로나19가 지금처럼 맹렬하게 확산하고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 타격이 커지고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투자및 연구기관들은 리포트에서 상하이와 지린성을 중심으로 팬데믹 양상을 보이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1%~2% 끌어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추이에 띠라 상반기 중국경제가 4% 성장도 버거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코로나 난리통에 청명절 연휴(4월 3일~4월 5일)를 보내고 일단 6일 정상 개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푸둥의 상하이 금융가 직원은 5일 뉴스핌 기자에게 상하이거래소는 이미 약 2주 전 부터 사무직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해왔다며 6일 재개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모든 업무가 전산 거래라 일부 핵심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소수 인원만 출근하는 시스템이 진작부터 정착돼 있어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일 정상대로 재개장 가동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황푸강 서쪽의 푸시 지역 한 대로가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도시 봉쇄로 텅 빈 모습을 하고 있다. 2022.04.0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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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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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