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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부 갈등 빚은 인수위 과기분과, 원팀 정부조직 설계 '비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6:22

인수위 불통으로 향후 부처간 칸막이 해소 우려
파열음 속 안철수계 과학계 인사 입각 기대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자칫 원팀 정부조직 설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부처간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인수위부터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부처 조직 마련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겠냐는 비난도 이어진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만큼 안철수계 인사의 과학기술 수장 임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내부 폭로로 갈등 빚은 과학기술교육분과…칸막이 없는 부처 설계 '한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내 갈등은 조상규 변호사(인수위 실무위원)의 해촉 논란 기자 설명회를 통해 확대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 29일 서울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야외 기자실에서 회견을 제지받자, 부지 밖 근처에서 인수위 실무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가 경호용 차량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소셜미디어계정에 게시했다는 데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촉 통보를 받지 않아 조 변호사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문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다만 사퇴 의사를 알리면서 내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비롯해 김창경 인수위원의 언행 등을 알렸다. 김 위원이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도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위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낸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짧은 시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인수위가 할 일도 많을텐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하는데 상호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그려낼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관가 안팎에서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개 부처에서도 다른 차관 소속의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되는 등 부처 칸막이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조직을 설계하는 인수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에 대한 관심은 정부 조직인데, 자칫 기존 소통라인마저 무수고 불통의 조직체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정부 인사는 "상호 서로 성향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전부터 성향을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며 "파열음보다는 상호 오해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이를 잘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안철수계 과학기술 수장 선임될지 시선 집중...신용현·남기태 입각설 기대

안팎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향후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과학기술 수장 자리에 안철수계 인사가 올라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정부 비전 설계에 상당 부분 힘을 보태온 김창경 인수위원이 과학기술분야 부처 수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0 photo@newspim.com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는 상황에서 안철수표 장관이 새 정부 부처 수장으로 다수 포진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자격있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문성 있는 후보 추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분야를 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 위원장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만큼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출신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 대변인은 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역시 안 위원장이 추천해 인수위에 합류했다. 노벨 과학상 수상을 기대해볼 만한 '차세대 젊은 과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내부의 여러 파열음 여파가 커진다면 오히려 신용현, 남기태 등 안철수계 인사의 장관 임명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며 "다만 총리 후보군에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 향후 과학기술부처가 다른 기관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역량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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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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