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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부 갈등 빚은 인수위 과기분과, 원팀 정부조직 설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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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불통으로 향후 부처간 칸막이 해소 우려
파열음 속 안철수계 과학계 인사 입각 기대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자칫 원팀 정부조직 설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부처간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인수위부터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부처 조직 마련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겠냐는 비난도 이어진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만큼 안철수계 인사의 과학기술 수장 임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내부 폭로로 갈등 빚은 과학기술교육분과…칸막이 없는 부처 설계 '한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내 갈등은 조상규 변호사(인수위 실무위원)의 해촉 논란 기자 설명회를 통해 확대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 29일 서울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야외 기자실에서 회견을 제지받자, 부지 밖 근처에서 인수위 실무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가 경호용 차량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소셜미디어계정에 게시했다는 데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촉 통보를 받지 않아 조 변호사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문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다만 사퇴 의사를 알리면서 내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비롯해 김창경 인수위원의 언행 등을 알렸다. 김 위원이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도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위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낸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짧은 시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인수위가 할 일도 많을텐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하는데 상호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그려낼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관가 안팎에서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개 부처에서도 다른 차관 소속의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되는 등 부처 칸막이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조직을 설계하는 인수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에 대한 관심은 정부 조직인데, 자칫 기존 소통라인마저 무수고 불통의 조직체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정부 인사는 "상호 서로 성향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전부터 성향을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며 "파열음보다는 상호 오해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이를 잘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안철수계 과학기술 수장 선임될지 시선 집중...신용현·남기태 입각설 기대

안팎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향후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과학기술 수장 자리에 안철수계 인사가 올라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정부 비전 설계에 상당 부분 힘을 보태온 김창경 인수위원이 과학기술분야 부처 수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0 photo@newspim.com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는 상황에서 안철수표 장관이 새 정부 부처 수장으로 다수 포진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자격있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문성 있는 후보 추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분야를 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 위원장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만큼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출신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 대변인은 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역시 안 위원장이 추천해 인수위에 합류했다. 노벨 과학상 수상을 기대해볼 만한 '차세대 젊은 과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내부의 여러 파열음 여파가 커진다면 오히려 신용현, 남기태 등 안철수계 인사의 장관 임명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며 "다만 총리 후보군에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 향후 과학기술부처가 다른 기관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역량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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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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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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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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