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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한전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무용지물'…정부, 대안없이 억제만 '무책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40

국제유가 상승에 ㎾h당 33.8원 인상요인
연료비연동제 도입 후 6분기 중 4회 동결
정권 교체기 물가상승 우려에 '떠넘기기'
한전 영업적자 '눈덩이'…근본 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는 지금까지 6번의 조정단가 결정에서 4번이나 물가당국으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유보 권한을 발동한 것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연동제 도입 당시 인하 요인이 발생해 3원을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5번의 인상요인 발생에도 4번이나 조정단가를 인상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 조정단가 인상 필요성에도 물가 부담 이유로 '동결'

29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3~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을 적용한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이번 조정단가 적용 유보로 6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과정에서 4번이나 유보 의견이 나왔다. 모두 물가 안정이 이유였다.

당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해 산정한다.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에 달한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당 584.78원)가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예정이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1분기에도 동결됐던 만큼 2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 윤석열 당선인 공약 영향도…한전 적자 '눈덩이' 불가피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증가한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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