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우려에 2분기 인상폭 최소화
단기 인상분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분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인상된다. 지난해 인상을 예고했던 전력양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인상 분을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3~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0원을 적용한다(그림 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33.8원/㎾h이 발생해 이 수치만금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으로 1분기와 동일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하게 됐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0원/㎾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를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연료비 9.8원/㎾h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 2원/㎾h을 4월에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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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