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오세훈 핵심 1인가구 정책, '시민참여'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11

1인가구 서포터즈 구성해 6월부터 운영
정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
시민참여 기회 넓혀 정책 효율성 강화 목표
5년간 52조 투입, 1인가구 정책안착 분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인가구 정책 수립에 시민참여 비중을 강화한다. 당사자인 1인가구로 서포터즈를 구성, 정책 모니터링은 물론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도 수렴한다. 1인가구 사업에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인가구 지원정책 모니터링단(씽글벙글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결과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등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3.28 peterbreak22@newspim.com

약 50명으로 구성될 서포터즈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4월중 서포터즈 활동을 관리할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5월 공식 모집공고를 통해 인원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미정이지만 시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으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폭을 넓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활동비 수준의 비용만 지급한다.

서포터즈 선발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병원동행 ▲스마트 헬스케어 ▲안심마을보안관 ▲안심홈세트 ▲1인가구 지원센터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등 총 11개로 현재 시가 추진중인 거의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지원사업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단 이들 사업은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체험이 어려운만큼 외부에서 정책진단이 가능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모니터링이 활동이 끝난 후 11월 중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내년도 정책수립에 적극적인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의 체험이 담긴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오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 비중과 달리 맞춤형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139만명으로 시 전체 가구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중 1인가구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0% 후반에 그칠 정도로 괴리가 크다.

2019년 처음으로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안심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높이겠다는 복안 역시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민선 8기를 관통하는 기간을 1인가구 정책안착의 분수령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인가구는 주거안전 등을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이에 서포터즈를 통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및 아이디어를 해당 기관에 공유하고 추후 정책수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