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이번주 거리두기 조정…'6인·밤 11시' 대폭 완화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07:26

윤석열 당선인 '과학방역' 중요성 강조
거리두기 무용론 확산…방역지침 손질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흘 연속 30만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작은 규모라는 진단 아래 현재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 이는 일요일인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30만790명이 발생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3.14 hwang@newspim.com

정부는 앞으로 적용할 거리두기 내용을 이번 주 중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이번 주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의견 수렴·각종 회의 절차 과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지만 예상보다는 작은 규모라는 진단을 내놨다.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58명이다. 

그는 "유행 규모와 비교할 때 당초 예측치보다는 위중증 환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말, 다음 달 초쯤에 대략 20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유행 규모를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50.2%로 오른 상태다. 다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졌고 의료 체계 역량이 전체적으로 아직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손 반장은 "최근 4주 연속으로 치명률이 0.1%, 0.1%, 0.1%, 0.09% 수준"이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이후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동네 의료기관은 정부 조치에 따라 전날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양성 결과를 받은 환자는 곧바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의 감염병 신고 시스템과 동일하게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결된 경우네는 보건소로 바로 신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거나 잘 이용하지 않던 의료기관은 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