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이르면 이번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추가 핵실험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21

한미, ICBM 발사 징후 포착...정밀 감시 중
"3~6개월 내 풍계리 복구될 것" 분석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신형 ICBM 성능시험을 당장 이번주에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이다. 북한은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ICBM이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려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를 정찰위성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 군당국은 이를 신형 ICBM 성능시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7형은 지난 2020년 열병식 당시 처음 등장했으며 기존 ICBM보다 거대한 크기로 당시 '괴물 ICBM'이라고 불렸다.

전문가들은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2개 이상의 핵탄두가 다른 목표물을 동시타격하도록 만든 다탄두(MIRV) 기술을 적용하려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감행할 경우 앞선 두 차례처럼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최근 두 차례 시험발사가 향후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정황도 지속 포착되고 있다. 늦어도 3~6개월이면 실험장 복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셉 버뮤데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1번 갱도를 제외한 2~4번 갱도의 복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당시 터널 입구가 폭파되는 건 봤지만 그 안으로 얼마나 훼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 손상이 크지 않았다면 3~6개월 만에 복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ICBM 추가 발사 우려에 핵실험장 복구 정황까지 지속 포착되며 북한이 지난 1월 언급한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물론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우리 신 정부와 부딪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