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대형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수혜…러시아 여파는 '미미'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4:36

재초환·분상제 완화…건설사 정비사업 시장 '수백조'
1기신도시 재건축 먹거리…"러시아 사태, 충격 미미"

[편집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데 따라 대형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먹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는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도시정비시장에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원자재 가격과 안전 비용이 증가해도 건설사가 공사하는 모든 현장이 동시에 원가 상승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공급"…건설사 시장규모 '수백조'

11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5년간 주택 250만가구 이상(수도권 130만가구 이상 최대 150만가구) 공급'이다.

이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7.2%) ▲기타 13만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4.0%)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특히 공공택지 다음으로 비중 높은 공급 수단이 재건축·재개발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이용한 공급은 47만가구로 전체의 18.8%를 차지한다.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약 370만가구에 이른다. 1990년대에 지어진 370만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을 넘기고 있어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100구역이 넘어, 시장 규모가 수백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화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은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하향하며,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기존 수치(25%, 15%)에서 각각 30%씩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높아서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춰서다. 이에 따라 동파 사고를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발생해도 건물의 뼈대가 튼튼하면 재건축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동, 노원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밀안전진단에 '고배'를 마셨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들이 수주할 재건축 사업이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 '재초환·분상제' 규제 완화…1기 신도시 정비사업 먹거리도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완화도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초환 완화와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내세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 다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준공시점(사업 종료시점) 새 단지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초환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 '폭탄'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는 지난 2020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재초환 부담이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내 공급을 더욱 지연시켜온 것이다. 그런데 재초환 부담금이 줄어든다면 강남권 뿐 아니라 상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분양가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토지비용,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계속 연기된 데도 '분양가상한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공사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초환,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척을 보여 건설사들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같은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도권 정비사업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임기 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윤 당선이 공급하겠다고 한 250만가구를 주택 유형별로 나누면 민간 분양주택이 119만가구로 전체의 47.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4개 건설사가 확보한 주택건축 수주잔고만 작년 말 기준 100조원이 넘는다"며 "이 중 도시정비사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일차적으로 수주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현대ENG·DL이앤씨·삼성ENG "러시아 현장, 아직 무사하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건설업계에 주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주만 했을 뿐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현장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외건설협회] 2022.02.23 donglee@newspim.com

러시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17억8450만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금 러시아에서 시공이 진행 중인 사업은 18건 103억6100만달러 규모다. 러시아에 진출한 이들 건설사는 "아직 큰 위험이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6월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노비 포톡이 발주한 1000억원 규모 가스 처리시설(LPG 분리시설 포함)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1500km에 있는 오렌부르그주 부주룩 지역 유전에서 가스의 정제처리 공장 및 기반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22개월이다. 다만 이 현장은 아직 공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현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 진행과 국제사회 대응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작년 12월 러시아 가스화학 플랜트인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우스트-루가 지역에 조성 중인 초대형 가스·화학 콤플렉스다.

단일 생산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머 공장이다. 수주금액은 약 1조6000억원(약 11억7000만유로)이다. DL이앤씨는 설계와 기자재 조달을 담당한다. 다만 설계와 조달 업무는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해서 아직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최근 러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8일 중국 국영 건설사 CC7과 러시아 발틱 에탄크래커 프로젝트의 설계·조달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1조3721억원(약 10억유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러시아 발틱 에탄크래커 프로젝트 현장위치도 [자료=삼성엔지니어링] 2022.02.09 sungsoo@newspim.com

이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우스트-루가 지역 발틱 콤플렉스에 에탄크래커 2개 유닛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연간 280만여톤의 에틸렌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는 2024년까지 계약 업무를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라서 현장이 별도로 없고 현재로서도 큰 영향이 없다"며 계약상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있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가격 등이 올라도 건설사가 공사하는 모든 현장이 동시에 원가 상승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해외부문 원가율이 정상화되는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들 이익률이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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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