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기고] '우크라 침공' 파병은 안돼...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8:02

가일층 위기로 가는 격변의 국제질서
러시아로 전선 확대는 美 국익에도 반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수개월 동안 전 세계가 우려와 함께 지켜봤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서방과 러시아의 엇갈린 주장들까지 얽히면서 전쟁의 현장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아직은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향후 수일 내의 전개상황이 앞으로의 사태전개에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 측의 주장처럼 우크라이나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면, 동쪽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상태로 대서방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점령을 밀어붙여 친러 정부를 세우려 할 가능성도 있다. 서방은 일단 강력한 대러 비난과 고강도 경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021.04.05 leehs@newspim.com

아무리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해 목적을 이루려는 러시아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당장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대처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날짜 등의 첩보 사항까지 공개하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러시아를 세계의 공적으로 규정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는 심리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실제로 미·러 정상회담과 유럽의 중재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테러세력과는 다르며, 양국의 군사충돌은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며 경제 제재만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개입 불가라는 취약점을 보였다.

미국은 구 소련 붕괴 이후 약속을 어기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밀어붙였다. 초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나토 회원국에는 군대나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덕분에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은 본격화했다. 러시아는 이를 차원이 다른 안보위협으로 인식했고, 서유럽 국가들조차 반대했지만, 미국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 결과 2008년 남오세티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침공,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이어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군대를 주둔하며 미국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금지를 포함한 동진 정책 중단, 러시아 국경의 신규회원국 영토에 배치된 나토 무기 철수와 군사활동 전면금지,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침공할 경우 강력한 대러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미국은 냉전 종식 30년이 지났음에도 러시아를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변경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주요 적국으로 언급했다.

미국인들에게는 냉전의 잔영이 아직도 깊게 남아 대러 불신이 매우 크고, 특히 푸틴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깊다. 하지만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에도 반한다. 특히 현재 대외적인 개입을 꺼리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 헨리 키신저를 만났을 때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접근을 시도했던 것처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른바 '역키신저전략'을 권고받았었다. 트럼프는 키신저의 조언대로 가고자 했지만,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이슈와 내통설로 인해 본격적인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미·러 관계는 악화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게 만들어버렸다.

중국의 속내도 복잡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나토의 동진과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 인정을 합의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겼기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압박이 유럽으로 분산될 경우,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러시아와의 연대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을 결행한 이후 마냥 지지하기에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논리로 유엔 등 다자주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되어야 하고,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전체를 병합하기보다는, 푸틴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 침공사례처럼 미국의 위협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비무장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장기화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러 제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반대해야 하며, 분단 현실의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과의 단순비교와 진영논리는 위험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도박이 가져온 결과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미국과 서방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침공이 가시화되자 그제서야 침공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뒤늦은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봇부터 자율주행까지...미래 먹거리 가속페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룹 지휘봉을 잡은지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하면서 현대차그룹을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 10월 정 회장은 취임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년 간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한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를 거듭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단순히 자동차만 생산해서 판매하던 완성차업체라는 프레임을 넘어 종합 모빌리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정 회장의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의선號 2년] 글싣는 순서1. 전기차 시대 개막...위상 달라진 현대차그룹2. 로봇부터 자율주행까지...미래 먹거리 가속페달3. 다시 시험대 오른 리더십...당면 과제는?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취임 이후 주요 기업 인수합병에만 1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그 시작은 미국의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였다. 로봇개 '스팟'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행과 인지, 제어가 가능한 로봇들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전에도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14년에는 보행 보조 로봇을 상용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로 이어졌다.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과정에서 사재 24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 로봇 물류, 안내 및 지원, 로봇팔 등의 기술을 토대로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팟'과 함께 등장하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사진=현대차] 실제로 정 회장은 지난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 올해 라스베이거스 CES 2022에서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CES 2022에서 "로보틱스는 더는 머나먼 꿈이 아닌 현실이다.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메타모빌리티'로 확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도 로봇은 중요한 미래 먹을거리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월 로봇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을 위해 4억2400만 달러(약 6069억원)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미래 신사업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AI 역량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8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스타트업인 '포티두닷(42dot)'을 4276억원에 인수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인수 전부터 포티두닷에 관심을 보여왔다. 포티두닷은 네이버 출신의 송창현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정 회장은 인수 전 송 대표를 현대차 TaaS(Transportation-as-a-Service) 본부 사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외부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송 대표에게는 허용할 정도로 포티투닷 기술의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지난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에어플러그도 인수했다. 현대차는 에어플러그 인수를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커넥티트카는 자동차에 무선 통신을 연결하는 기술로 현대차그룹은 기존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 유보 등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에어플러그의 커넥티비티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라이다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라이다는 빛을 통해 거리를 탐지하는 기술로 현대차그룹이 개발하는 자율주행차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 자율주행용 라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 벨로다인에 지분 투자를 해 사업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도 이스라엘의 라이다 및 센서 개발 업체 옵시스에도 300만 달러를 투자하며 라이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로봇용 라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에스오에스랩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소프트웨어(SW)센터를 국내에 설립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로봇 AI 연구소는 로봇을 넘어 그룹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SW 센터는 기존 개발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2-10-03 07:24
사진
평생 직장은 없다… 워라밸 중요한 MZ세대 전 세계적으로 세대간의 사고 및 소비 풍속 등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등장한 X세대에 이어 현재의 2030세대인 MZ세대까지, 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구분 짓는 '세대 담론'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뉴스핌은 MZ 이후 세대인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특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강정아 박두호 정현경 인턴기자 = 17살 드라마 제작자, 현실에선 어렵지만 가상현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가능하다. 제페토 드라마는 제페토 내 아바타들의 연기를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한 웹드라마다. 이호(17) 양은 제페토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캐스팅부터 기획, 촬영, 편집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유튜브와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해 용돈도 직접 번다. 수익은 달마다 다르지만 한 달 용돈으로는 충분한 정도라고 한다. [포스트MZ 'α세대'] 글싣는 순서1. α세대 그들은 누구인가?2. 소비활동은 가상세계에서3. 스트레스는 학교서 푼다4. 그들만의 문화 '온라인 무덤'5. 영상부터 음성까지…AI 활용 능숙6. "돈도 중요" 10대부터 재테크7. 전통적 직업관은 가라8. 집단 탈피…이젠 개인 교육 이 양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만 2000여 명, 누적 조회수는 310만회를 넘었다. 학교생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은 조회 수 56만회를 기록했다. 제페토 드라마는 제페토 내 아바타들의 연기를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한 웹드라마로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이호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 유튜브 캡쳐] 2022.10.02 rightjenn@newspim.com ◆ 베이비붐과 X세대, 직업은 생존을 위한 수단 1955년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어린 시절 빈곤을 경험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잡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는 적성과 흥미 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은 필연적이다. 1970년대생인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다르게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소비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생계유지가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1976년생인 고등학교 교사 B 씨는 "외환위기 전후로 기업 채용이 줄어 고생한 친구들이 정말 많다"며 "그때 이후로 먹고 살려고 취직을 하려다보니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전문직 수요도 정말 높아졌다"고 어려웠던 당시 취업시장을 설명했다. X세대의 소비 패턴이나 정치 성향 등은 베이비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적성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유사하다. 연령대별 직업 선택요인 [자료=통계청]  2021년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조사에는 연령별 직업 선택요인이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이상은 67%, 50대는 69%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과 안정성을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은 7.8%, 50대는 10%다. X세대인 40대는 수입과 안정성을 택한 비율이 64%로 조금 줄었고 적성과 흥미라고 답한 비율은 14.2%로 소폭 늘었다. ◆ 평생 직장은 없다… 워라밸 중요한 MZ세대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준비 중인 C씨(27)는 "잦은 야근과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나를 챙기고 싶었다"며 퇴사 이유를 밝혔다. C씨는 높은 연봉을 보장받았지만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게 됐다. C씨는 "다음 회사는 적절한 연봉 수준이면서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는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을 지칭하는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를 선호한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해진 MZ 세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MZ세대 중에서도 90년대 중후반생인 Z세대부터 직업 가치관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20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56%로,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적성과 흥미를 응답한 비율은 20.6%로, 50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MZ세대는 내 재능과 연결시켜 수익 극대화 방법을 고민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거나 아이돌 굿즈를 만드는 등 돈 버는 방식에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 회사에선 일러스트레이터, 메타버스에선 가상공간디자이너 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알파세대가 포함된 10대에서 처음으로 순위 변화가 생겼다. 20대 이상의 모든 세대에서 수입 다음으로 안정성을 택했지만 알파세대는 적성과 흥미가 안정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알파세대는 수입과 안정성을 합한 응답이 51%를 차지했고, 적성과 흥미를 택한 비율이 31.3%로 20대 응답보다도 11%p 늘었다. 50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들은 직업의 안정성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우선시한다. 가상공간은 알파세대의 흥미와 적성을 발현시키는 공간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455억달러로 집계됐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전망이다. 2016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의 미래연구소가 발간한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는 "2025년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만나서 어울리며 신간을 보낼 것이다"라며 "미래 세대의 많은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가상공간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경력을 쌓을 것이다"라고 나온다. [자료=이미지투데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에 주목할 새로운 직업에서 가상공간 디자이너를 꼽았다.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가상공간에 나오는 건물과 풍경을 실제처럼 만들고, 캐릭터의 표정과 목소리,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가상공간과 현실을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디지털 문화 해설가도 새로운 직업으로 제시했다. 직장에 있을 때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있을 때 정체성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가상공간에서도 정체성을 달리할 것이다. 디지털 문화 해설가는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정체성을 표출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언어' 데이터를 분석한다. 디지털 문화 해설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가상공간에서 어떤 이미지가 유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 로고를 만드는 등 마케팅 활동을 한다. 제페토에서 아이템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처럼 알파 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가상공간에서 발현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다. 현실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 동시에 가상공간 디자이너를 부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환 극동대 교수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돈을 동시에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디지털 부업에서 시작해 전업으로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전업을 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직업 가치관의 변화를 시사했다. 최 연구위원은 "알파세대는 연령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가질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던 방식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ightjenn@newspim.com 2022-10-02 07: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