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푸틴의 야망...키예프 점령 후 괴뢰정부 수립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1:30

美 "러, 우크라 정권 전복 후 새 정권 수립이 목표"
우크라 정치인사 제거도 침공 계획의 일부분
"우크라 예속은 20년 된 숙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우크라 친(親)서방 정권을 전복(decapitate)하고 친러 정부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국방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동·남·북 3대 공격 축 중 하나가 수도 키예프를 향하고 있다며 이는 키예프 점령을 노린 공격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2.25 koinwon@newspim.com

구체적으로 ▲벨라루스에서 우크라 북부도시 하르키프로 남진(南進) ▲크림반도에서 우크라 남부 헤르손으로 북진(北進) ▲두 개로 나뉜 군 부대가 벨라루스에서 남동·남서향으로 수도 키예프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3대 공격 축이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작전 설계임이 분명하다"며 침공하고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초기 평가 결과 러시아는 "우크라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들 자신의 통치 방식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알렸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 전망한 시나리오와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아직 해군과 합동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통신 체계 마비 등 전자전(電子戰·공격·방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활동)도 없다며 침공 초기 단계라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군용기 75대가 동원됐으며 공격 대상은 "주로 군사와 공중방어 시설이다. 군 막사와 탄약고를 비롯해 약 10개의 비행장이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한 것은 키예프를 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체르노빌이 위치한 지역이 키예프로 진격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현재 체르노빌 원전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러시아군이 키예프 북부에서 우크라 정부 시설에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가했다며, 본격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는 국경수비대의 말을 인용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작전이 10~15일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당국자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침공 전에 이미 드러난 푸틴의 야망..."탈나치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 친러 정권 수립의 야망은 침공 전부터 드러났다. 

지난 24일 대국민 TV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돈바스 지역 특별 군사작전이 우크라 '탈나치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작전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우크라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탈군사화는 우크라 군사 기반시설을 파괴해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탈나치화는 정치권 인사를 정조준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탈나치화'의 뜻이 "우크라를 해방하고, 그 나라의 나치주의자와 친나치 성향 인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권을 민족주의를 내세운 신나치주의자로 비판해왔다. 사실상 우크라 정권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까지가 이번 군사작전의 계획인 셈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비밀 파괴 공작 임무를 맡은 러시아 사보타주(sabotage) 조직이 이미 키예프에 잠입했다면서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적은 나를 1번 목표로, 내 가족을 2번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24일 수도 키예프 중심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침공이 시작됐다. 2022.02.25. wodemaya@newspim.com

◆ "20년 된 숙원, 지금 행동에 나선 것일 뿐" 

요하난 페트로프키시턴 미 노스웨스턴대 유대인 역사학 교수는 우크라 정권을 전복하고 괴뢰정부를 수립해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숙원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20년 동안 생각해오고, 지난 7년 동안 반복해서 말해온 일이다. 그저 오늘 행동에 나선 것일 뿐"이라며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크라인이자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페트로프키시턴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다민족 민주주의 국가이며 러시아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푸틴을 화나게 했다"며 이번에 그 분노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직 나토 사령관 출신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퇴역 미 해군 제독은 이제 더 이상 푸틴의 최종 야망이 무엇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 전복이고, 더 나아가 세계 안보 질서 개편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인 폴 스트론스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의 두 분리 지역 이상의 큰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분명히 우크라를 예속시키고 싶어 한다. 수도 키예프와 남부 항구 도시는 물론이고 우크라 서부로 병력을 진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