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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소상공인 보상 경쟁…이재명 "온전한 보상" vs 윤석열 "차등 보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6:00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통큰 보상' 강조
심상정 "골목상권 보호·구조 재설계"
"당선 이후 실제 추진 가능성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가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후보별로 실행 전략을 보면 간극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실제 소상공인이 공감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까스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3일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실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규모는 12조81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표심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통큰 보상' 외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실천방안은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통큰 보상'을 외쳤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50조원 지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결이 다르다.

(사진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당초 강조한 35조원에 미치지 못한 만큼 집권 후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2차 추경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불사할 각오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 대사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 이렇다보니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코로나19로로 발생한 불량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사면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후보의 '소급형 급여보전 프로그램(PPP)'도 눈에 띈다. PPP는 돈을 빌려줄 때 실제 임대료, 인건비로 사용된 것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국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PPP의 핵심 내용이다.

그는 또 당선 후 곧바로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등 기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부양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차등 지원에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일부분 비슷한 면이 있다.

윤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집권 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이다. 이후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중 시선을 모은 대책은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5년동안 30조씩 150조의 특별회계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TV토론에서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50조 손실보상과 함께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강조했다.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 규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폐지하는 게 이들이 원하는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 열린 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면 추경으로 지원하고 또 기다렸다가 피해가 커지면 추경을 하는 땜질식으로는 곤란하다"며 "손실보상금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보완된 손실보상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뿐더러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추계한 뒤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골목상권 침해 막고 자영업 구조 재설계 차별화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입을 모았다. 심 후보는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된 소상공인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는 새로운 세금 체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탕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난연대기금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특별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mironj19@newspim.com

손실보상금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심 후보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0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에 모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며 "현재는 용두사미법이 만들어진 상태로 면피용 퍼포먼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

대규모 점포 및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해 골목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둥지내몰림'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OO 거리 활성화 사업'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을'의 입장인 상인들이 강제 이전을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이젠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됐다"며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빨리 제시된 측면도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우선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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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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