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선 앞두고 대장동 '그분' 재조명…검찰, 현직 대법관 정조준?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3:10

정영학 녹취록 '그분'은 현직 대법관?...김만배 "50억 빌라 사드리겠다"
'50억 클럽' 로비 수사 막바지에 돌발 변수 등장…검찰 재조사 나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언급돼 관심을 끌었던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법원행정처장 출신 A 대법관으로 특정하고 50억 빌라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다시 파악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불러 A 대법관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지난해 2월4일 김씨와 정 회계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이들이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 드리겠습니다"라며 A 대법관을 언급했다.

또 김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A 대법관의 딸이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씨가 A 대법관에게 판교 타운하우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해당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의혹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A 대법관은 현재 김씨를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도 녹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그분' 논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던 지난해 10월 김씨가 정 회계사와 나눈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며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 역시 수사자료에 A 대법관의 이름을 메모해 놓는 등 '그분'이 A 대법관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면서 A 대법관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A 대법관과 관련된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그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검찰이 현직 대법관을 특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23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지만 그의 묵비권 행사 등으로 조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밖에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결정해야 하지만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관련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도 없이 수사에 나설 경우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일단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그분' 논란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A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성남시 윗선 책임 논란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