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착 위해 적극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TF는 위원장인 정원진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의 발족으로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 적용의 실제 사례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당 법률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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