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해도 2026년 최대 점유율 12.9%"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1:22

중고차 시장 개방해도 공정거래법 독과점 요건 미충족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오는 2026년 합계 점유율은 최대 12.9%를 기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10일 개최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의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오는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최대 12.9%"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완성차업체의 시장 점유율 예상 수치는 2026년 중고차판매 매매업자거래가 해외 선진시장 수준인 70%일 때를 가정한 것으로 1개 기업 50%, 3개 이하 기업의 75% 이상을 독과점으로 보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중고차 판매대수는 최대 27만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시장 신뢰성 향상으로 현재 신차 시장의 1.4배인 중고차 시장규모가 선진국 수준(미국 2.4배·독일 2.0배·일본 1.3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국토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와 상품 차량 정보 공개, 매매종사원 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점검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에 행정력 투입을 해왔지만 후진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은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완성차 업체가 이미 진입한 외국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후생이 크게 증가한다"며 "오는 3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중고차 시장 개방이 매매상과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량의 전주기 관리 서비스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명훈 자동차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단순 판매가 아니라 제품 생애 전주기 서비스 역량이 제조업 경쟁력 핵심으로 등장한다"며 "내구연한이 길고 최종 재화인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제조업 서비스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고차거래를 기존 매매상에만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체-매매업체 간 정보전달 왜곡이 발생하고 중고차 품질 문제 시 중고차 매매상보다는 제조업체 탓으로 돌리면서 제조업체의 평판이 악화되는 등 악영향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교통학회 회원인 황상규 박사는 "제조, 유통, 보험, 운송, 관리 등 자동차 전주기의 유기적인 서비스 향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며 "완성차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입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인증중고차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는 가격이 높더라도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과 새로운 사업운영 및 사업모델이 필요하다"며 "자동차산업도 디지털화와 서비스화 흐름 속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비즈니스모델 변화가 예상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경감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제조사도 차량 운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시점에 유지보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 및 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