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의 판단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국회 앞에서 의원들이 '쥐꼬리 추경'이라며 증액하자고 농성하는 현장을 봤냐"며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와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추경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2000년도 들어와서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병상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는 예산도 담겼다. 그러나 정부안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45조원 증액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번 한번만 조치한 게 아니라, 이번까지 포함해 7번째 조치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이 인색한 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엔 맞지 않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한국 정부의 부채는 3분의 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기 선진국의 평균 재정지원 비율은 17.3%이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4.5%"라며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인색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본예산에서 같이 지출한 것까지 합하면 GDP 대 11%가 넘는다"며 "추경 규모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추경은 재정여건도 적은데다 물가나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4조원을 편성했다"며 "이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증액 요구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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