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8일 상임위·7일부터 예결위 심사
본회의 일정 미정…8일 여야 재차 협의
여야 지출조정·초과세수 활용 방안 제안
지출조정 사실상 힘들고 초과세수 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 연휴 이후 만나 정부가 국회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7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이뤄진다.
추경 본회의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은 미정으로,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 대표들은 국회 심의 일정 동안 수시로 만나 추경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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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업체당 300만원)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원을, 총 2만5000개 병상 및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 등 방역보강에 1조5000억,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소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조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발행 예정인 적자국채 중 10조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메울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 추경안보다 약 2.5배 많은 35조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후보는 "당선되면 추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코로나19 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3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피해인정률도 100%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이 후보은 '꽃샘 추경'에서 최소한 35조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고 야당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나 육석열 대선후보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신년 추경에 반영돼야 할 7가지 요구 사항을 기재부 측에 전달하면서 소요 재원 규모로 약 32~35조원을 거론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35조원 규모 추경이 현실화되려면 모자란 21조원의 재원 마련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초과세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는 기재부가 내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2021년 연간 재정동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2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결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조정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되레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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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편성한 14조 규모 추경안을 국회가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본 예산 608조원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7일 임시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만약 35조원 규모 추경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7차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151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모자란 21조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한다는 올해 국가채무도 1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