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투약연령 50세 하향 검토
중대재해법 중소기업체 가이드라인 확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먹는 코로나치료제의 투약 연령이 50세 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에서 논의되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증액은 국회의 '재원마련'이 정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이상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하루아침에 막을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고위험군에서 3차 접종이 높아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한번에 확진자가 몇백배 뛰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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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24 yooksa@newspim.com |
김 총리는 이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 대상자가 현재 60세 이상으로 적용되지만, 조만간 50세 이하로 대상을 늘릴 것"이라며 "치료약은 충분하지만 지병이 있을 경우 처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질병관리청에서도 가능한 용량을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만큼 투약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투약된 200여명 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위중증만 해도 병상가동률이 18.8%로 여력이 있고 그것보다는 중간단계 소위 중등증 환자를 상대로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인원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하면서 의료적인 보호를 받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방안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듯 하다면 중등증 치료 병실을 확보해 도와야 한다"며 "다만 중등증도 투약을 하면 위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하루 10만~20만명의 확진자 발생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도 봤다.
김 총리는 "정부에 충고를 하는 의료인 등을 감안하면 3만명 정도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택치료와 중등증 병상확보, 먹는 치료약 등으로 코로나19와 싸움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14조원으로 확정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여당과 야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 추경 증액을 들고나올 경우 정부 입장에 대해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지난해 추가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까지 긁어모으고, 당장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지만 4월 결산 마무리 시 추가세수분을 산입하면 더 이상 국가빚을 내지 않고 정리되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의 제일 큰 걱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와중에 국채 발행으로 국채금리가 뛰어 국내 금융시장에 자극을 줄 것인지 여부"라며 "시중금리부터 대외채무 등 모든 것에 격발이 될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가 재원마련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추경 증액도 가능할 수는 있다"며 "예컨대 다리를 3년에 놓기로 한 것을 4~5년에 놓고 미뤄진 지출을 우선 갖다쓴 재량지출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약속한 것을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출을 무한정 늘리기보다 임대료 경감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데, 그 중 상당부분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에서 임대료 부분을 국회에서 논쟁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1월27일)과 관련해서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국민들도 관련된 법률 같은 것이 있기는 해야겠다고 느끼지만, 중소기업체에서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시행해 가면서 고용부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발표해 중소기업인 등이 과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