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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주도한 '연금개혁'...이재명·윤석열, 동감 외쳤지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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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TV토론서 대선 후보들 약속 이끌어내
통일안 제시하기엔 범위 크고 시간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연금 개혁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4자 TV토론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을 이끌어 낸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원론적 동의에 그치고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부터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냈다. 

안 후보는 "(나머지 대선주자 모두) 동의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겠다, 이렇게 공동선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 그건 안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해 "2025년이 되면 고갈된다.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국민 연금 위해 내야한다. 세금은 별도인데 이렇게 둘 수 없다"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도 안 후보는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 넘고 국민연금은 30년 후 고갈을 예고한다"며 "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지만 그동안 이를 포함한 난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생각하고 역량을 따져보는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문제에 대한 깊은 고심을 충분이 이해하고 연금 격차와 부담률 수혜액 차이가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개혁이 필요하다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이해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은 우려했다.

이 후보는 "한 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과 수혜를 이렇게 하자 말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동의하고 국민 합의와 타협 필요하다, 신속하게 한다는 데 합의한다 정도"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후보는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초당적 국민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 만들어서 공약 발표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연금 개혁 논점은 안 후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다"며 "핵심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토론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다"면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 연금 개혁, 4당 후보 합의를 끌어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 이재명 국민의힘이 막아서, 윤석열 청약 40점, 심상정 사람 잡는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 동의'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대선주자들의 연금 개혁 동의라는 성과에 대해 토론회 이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방향에 공감하지만 2055년 재원 고갈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심상정 후보는 연금 문제는 현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늘리더라도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는 방식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음 토론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놓고서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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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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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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