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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달러' 코앞...지구촌 인플레 연쇄 뇌관 되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2:4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이 7년 4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시세가 90달러를 넘어선지 일주일여 만이다. 수급 긴축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국제 유가 100달러대 전망이 대세론이 됐다.

인도 뭄바이 주유소 직원이 주유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IB들 "유가 하반기 100달러 돌파"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근월물 기준)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2.2% 상승한 90.17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이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4개월 만이다. 이미 지난달 26일 90달러를 넘어선 브렌트유는 이날 1.7% 뛴 91.02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잇달아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산유국의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수요량을 전년보다 하루 333만배럴 증가한 9971만배럴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이자 과거 최다 기록인 2019년 9955만배럴을 웃돌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달 2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플러스는 3월에도 하루 40만배럴의 증산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 계획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예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과 유럽이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해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 당장 증산할 수 있는 산유국은 적은 실정이다.

나이지리아 등 일부 OPEC 회원국은 투자 부족과 설비 문제로 산유량이 계획분에 미달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IEA는 OPEC 자료를 인용해 작년 12월 OPEC 플러스 전체 생산량이 목표 대비 하루 90만배럴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12월에는 OPEC플러스에서 좌장 격인 러시아도 생산량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석유 업계에서는 개발사가 유정 굴착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우선하고 있는 까닭에 증산 속도가 더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봤다. 미국 역시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여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등 유력 투자은행은 유가 100달러 돌파 전망을 하고 있다. 당장의 수급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고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른바 '탈탄소화' 추세의 장기적 역풍이 계속된다는 전망에서다. IEA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유 재고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간스탠리의 마틴 라츠 수석 원자재 전략가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내고 ▲적은 재고 ▲적은 예비생산 여력 ▲저조한 투자 등 이른바 '삼저(三低, triple deficit)' 요인에 의해 하반기 중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하반기 브렌트유 100달러대를 전망했다.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2014년 9월이 마지막이다.

오스트리아 빈 OPEC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구촌 인플레 연쇄 우려

유가가 100달러대로 치솟으면 지구촌의 인플레이션 압박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상승이 식품과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리면 소비자의 지갑 사정은 더욱 악화하고 이것이 임금 상승 요구로 이어지는 '연쇄효과'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은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행보를 재촉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이미 연쇄효과의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은 작년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건수가 최다를 경신한 영국에서는 에너지값 급등 영향 완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럴은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하면 임금 인상 요구를 부추기는 완고한 인플레 환경이 조성된다"고 봤다.

100달러 도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JP모간은 "2010~2015년에도 WTI 가격은 평균 100달러를 넘어섰다"며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은 잘 버텼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130달러나 150달러가 돼도 경제와 증시는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역사적으로 유가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초과했을 때(2008년이 마지막)"라며 "하지만 현재 에너지 비용의 비중은 5.6%인데 임계치에 도달하려면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60%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건설 노동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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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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