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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법사위 법무부 장관 질의...부산엑스포 유치 특위 위원장 선임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5: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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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남북국회회담 자문위원회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현안 질의를 가진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국회사무처는 25일 11시 30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를 연다. 28일에는 해외의회 포커스 74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4일 최신정책정보·국내 93호를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 고용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최신 주요정책, 현안정보를 제공한다.

25일에는 '현안, 외국에선' 28호를 발간해 최근 모병제 논의에 대응해 미국의 모병과 예비군 제도를 소개한다.

같은 날 발간되는 최신외국입법정보 182호는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을 다룬다.

1일에는 국회도서관 관련 기록물(열람증, 국회도서관 사진 등)과 사연을 함께 접수하는 '더 모먼트, 국회도서관과의 추억' 공모전을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월호를 발간하고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입법조사처는 24일 오후 2시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 정책 세미나를, 26일 오전 7시 30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NARS 시선과 논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10시에는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 오후 2시에는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첫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월 24일~2월 4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2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74호 발간(28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국내」 제93호 발간(24일)
-「현안, 외국에선?」 제28호 발간(25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2호 발간(25일)
-「더 모먼트, 국회도서관과의 추억」 공모전(1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월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 정책」 세미나 개최(24일)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26일)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토론회 개최(26일)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세미나 개최(26일)

▲위원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28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법사위 전체회의 (26일) :현안질의(법무부장관)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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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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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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