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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안보리 이사국과 소통"…中 반대에 공동대응 불발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26

중·러, 美 제안한 북한인 5명 추가제제도 '보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중국 반대로 공동성명 등을 채택하지 못한 것에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을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각) 비공개회의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17일 탄도미사일(KN-24)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등 공동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은 이날 북한의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함께 '보류(hold)'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독자 제재를 발표한 뒤 이들 중 북한인 5명을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안보리에 제안했다. 이날 오후까지 15개 이사국의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으면 자동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오후 이 안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제재위원회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에 상정된 안건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야만 통과로 간주하며, '반대'할 경우 무산, '보류'할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알바니아, 아일랜드,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 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공동성명은 미국이 추진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인에 대한 안보리 추가 제재 요구가 중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개발 관여자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에 계속해서 공개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북한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외교적 관여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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