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 원전지자체, '탈원전' 피해보상·특별법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6:30

경제 피해 28조8125억원·고용감소 13만 2997명 발생 추산
이철우 지사 등 17일 국회서 기자회견..."소송 포함 강력 대응"

[울진·경주·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의 '탈원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경북도와 울진·영덕군,경주시 등 경북권 원전 지자체의 '탈원전 피해보상' 요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건의문 채택과 함께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1.17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등 경북권 원전 관련 단체장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지시와 원전 지자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 울진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경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보상 마련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건의문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위)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1.17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와 원전지역 지자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가 함께 실렸다.

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규모는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