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민생회복 1.8조 투입...소상공인 50만명, 650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0:00

지원규모 1조8071억원...서울시 8576억 편성
소상공인 등 3대 분야·16개 세부사업에 투자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긴급병상 등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생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투입한다. 이중 6500억원은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집중 지원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집중했다. 3대 분야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되며,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피해 누적 소상공인에 대대적 투입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 누적이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원의 76%인 6526억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개시 5개월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긴급 발행한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적격여부를 검토해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시민 지원엔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지급조건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고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해당 회사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마을·전세·공항버스 기사는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19 방역자원 선제적 확충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진단검사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 중인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1월 중 4개소(동작 주차공원, 광진광장, 신도림역, 독립문 광장)를 추가 설치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강선우, 임명권자가 판단할 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낙마를 요구하는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 당일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된 것 같다면서도 계속되는 추가 폭로에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대신 버리도록 하고, 고장난 비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후배들은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나왔다"며 "국회의원은 한 방에 보좌진 9명이지만 장관이 되면 수백명의 공무원을 관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 의원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조치라는 말 자체가 결국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청문회 기간에 숨죽이고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비서관도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원래 유명했고 보좌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장관 배지를 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나름 사과도 했고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어찌 됐든 결과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어제 인사청문회가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제 나름 충실히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청문회만 놓고 보면 (강 후보자가) 절대 국무위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15 16:23
사진
"서울구치소에 尹 3차 인치 지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은 16일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4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차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지만,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전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인치 지휘를 내린 것이다. 특검은 이날 인치 지휘가 또 집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서울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거나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09: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