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이버 학교폭력 점점 진화하는데… 잠자는 방지 법안

기사입력 : 2022년01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09:00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폭력 개념 부족
21대에서 총 10건 발의, 이슈에 밀려 계류 중
전문가 "포괄적인 재정비 필요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 경기 김포시에 사는 정모(42) 씨는 최근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딸의 핸드폰 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나무라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딸은 같은반 친구들에게 사이버폭력(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정은 이러했다. 중학교 2학년인 정씨의 딸 A(14) 양은 같은반 친구 5명이 모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연락 문제로 친구 B 양과 말다툼을 벌였다. A 양이 단체방을 나가버리자 B 양은 "왜 무시하냐"며 단체방에 다시 초대했고 싸움을 말리던 다른 친구들은 서서히 B 양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A 양이 결국 사과를 하자 이들은 "미안하면 성의를 보이라며 이모티콘과 기프트콘 등을 요구했다. 정 씨는 "딸한테 왜 거절을 못했냐고 물어보니 거절을 하면 친구들이 자기랑 손절할까봐 무서워서 못했다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에서 폭력·폭언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폭력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학교 폭력은 사이버폭력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사이버폭력의 가장 큰 문제지만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일명 '사이버불링'으로도 불리는 사이버폭력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말한다. 물리적 폭력과 달리 인지하기가 어려워 학교와 가정 등에서의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해학생의 재발 가능성 역시 높다.

9일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2016년 9.1%에서 2020년 12.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2.5% 소폭 감소했다.

피해 학생 비율로 보면 중학생이 18.1%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15.4%, 초등학생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8.5%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응답은 16.9%, 다른 학교 친구나 선후배에게 당했다는 답변은 10.5%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사이버폭력 백신' 애플리케이션. 2022.01.07 filter@newspim.com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톡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가장 대표적이다. 다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폭', 반대로 피해 학생을 계속 채팅방에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카톡감옥' 등이 있다. 또 피해학생에게 이모티콘, 기프티콘, 데이터 등을 강제로 갈취하는 셔틀도 사이버불링에 속한다.

◆ 사이버폭력 급증하는데 대응책은 미비

사이버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이버폭력을 방치한다는 비난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뒤늦게서야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죄를 명확히 하고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28건이다. 이중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개정안은 10건으로 권칠승·김예지·배준영·양정숙·윤준병·이채익·이탄희·임오경·임종성·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학교 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현행법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개정안들이지만 대선 등 각종 정치적 이슈에 밀려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이버 폭력은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해 다뤄질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청소년 폭력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방관의 탈을 벗어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07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푸른나무재단]

전문가들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사이버폭력이라는 특징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정비나 개입 등 변화에 맞는 포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대표는 "(가해 대상이) 제 3자인 성인일 경우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하거나 대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유통할 경우 범죄가 된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률이 재정된다면 교육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고 2차 가해나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해자의 괴롭힘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게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4050 무주택자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른바 '8·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대간 희비가 갈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5년간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수혜대상은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2030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는 집을 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내집 마련을 위해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기다릴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만큼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된 것 아이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4050 세대는 '리츠주택'의 조기 활성화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2030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4050 '내집 리츠'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내 집 마련 전략은 같은 듯 다르다. 8·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기다려야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략하는 주택의 형태는 다르다. 2030세대의 경우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의 70%)의 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시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두 개념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입지·수요 등에 따라 도심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청년(19~39세)·신혼부부(결혼7년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물량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가구 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입지가 우수한 3기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선 다음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4050세대는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택권과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조기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6·8·10년차 3회에 걸쳐 분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절반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환매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이 엄격해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량확대 등 제도운영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6 min72@newspim.com ◆2030 "역세권 분양 기다려야"…4050 "차별 없이 지원대책 검토돼야"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의 규모가 늘어난데 따라 2030 세대의 경우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으로 내다봤다. 39세까지 여력이 있는데다 50만 가구로 공급 물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줘서 일부 가져오다보니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최소 5~6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는 시기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적어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은 높이고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형 공급이 나오는 신도시로 나가기보단 원룸이나 소형 주택이 공급되는 도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 대기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도 있는 만큼 차익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50만 가구로 늘어 공급 물량이 많고 역세권 등 입지도 좋다"며 "게다가 39세까지 집을 살 수 있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진 않을것 같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을 보면 도심에는 원룸이나 소형을 공급한다고 나왔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세대의 절반을 투룸으로 지어야 된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충분히 투룸 주택도 공급 될 것"이라며 "모두 도심 공급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위원도 "부동산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차익에 대한 기대를 안할 순 없다"면서 "도심이냐 신도시냐 위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주후 전매가 끝나는 시점에 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예를 들면 과천, 하남 등)은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4050세대는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됐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차별없이 전 세대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사다리가 끊겼다고 해서 지원형태가 되는 주택공급을 하게 됐는데 4050세대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야한다"며 "특정 계층에 제한된건 공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4050세대가)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인가족을 부양하는 세대가 좁은집에 살기도 하는데, 무조건 돈이 없는 사람만 주거취약계층으로 나눌순 없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개념을 정부에서 정립하고 그에 맞는 공급대책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 집 마련할 때 주거의 측면과 동시에 투자의 측면도 있어 리츠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사실 내집을 마련할 떄는 주거 목적도 강하지만, 투자 목적도 강하다"며 "거주+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4050은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으니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방법 등으로 내집 마련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2-08-18 08:10
사진
애플, 내달 7일 아이폰 14 공개...확 바뀐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애플이 오는 9월 7일(현지시간)에 '아이폰 14' 등 신형 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달 7일 '아이폰 14'와 개인용 컴퓨터(PC)인 맥,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애플 워치 3종을 공개한다.  회사는 올해 신제품 공개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애플은 블룸버그의 행사 시기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이폰 14는 전작인 13과 외형이 비슷하다. 다만 5.4in 화면 크기의 '미니' 버전은 없으며 아이폰 14 화면은 더 커진 6.7in로 기존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 맥스' 사이즈를 채택했다.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외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휴대폰 화면 윗부분의 움푹 패인 형태의 '노치'는 작은 구멍으로 대체, 이용자가 체감하는 화면 크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경우 13 때 탑재된 'A15' 칩을 그대로 쓰며, 프로 모델에는 더 빠른 차세대 A16바이오닉칩이 탑재된다.  특히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향상이 주목된다. 4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와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망원 렌즈가 탑재된다. 이밖에 동영상 촬영과 배터리 지속 시간도 개선됐다는 전언이다.  '애플 워치 시리즈 8'은 여성 건강과 체온 센서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외형은 기존 시리즈 7과 비슷하지만 시리즈 8 프로 모델은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에 안성맞춤인 기능이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보급형 모델인 '애플 워치 SE'도 내놓는다.  출시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애플은 신제품 공개 열흘 정도 후에 출시해왔다. 일부 판매점은 오는 9월 16일에 애플 신제품 출시에 대비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한다.  9월에는 새로운 아이폰애 걸맞는 최신 iOS 16과 워치OS 9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다. 맥OS 벤투라와 아이패드OS는 오는 10월에 업데이트가 배포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2-08-18 10:05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