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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 3조 6668억 창업 사업 통합 공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2:00

창업 통합공고에 63개 기조지자체 첫 합류
기술·청년·지역 창업 초점 맞춰 지원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가 올해 3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창업사업을 통합 공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창업사업이 통합공고에 합류하면서 창업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3조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5 hwang@newspim.com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됐다. 

지원기관으로는 중앙부처 14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63개 등이다. 378개 사업까지 모두 역대 최대규모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보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3131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으 비중을 차지했다. 문체부 626억8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3억7000만원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11개 사업, 2조1765억9000만원이 늘었다.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에서는 경기도가 15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이어 서울시 110억1000만원, 전남도 89억8000만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48개 사업, 74억원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도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의 경우, 전북 익산시가 17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이어 울산 울주군 12억원, 경기 안산시 11억원 순이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서울시 142억3000만원, 전남도 108억3000만원 순이다.

연도별 창업사업 통합공고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주요 창업사업을 보면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억5000만원 늘어난 2934억9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억5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억3000만원)등도 지원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다진다.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울 창업디딤터 사업, 경북 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꽃다지 청년 창업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해마다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 과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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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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