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08:00

이재명, 선거 슬로건 교체
윤석열, 朴 사면 후 첫 TK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선거 슬로건을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꿨습니다.

실행력, 강인함을 강조했던 전 슬로건이 오히려 비호감으로 작용하며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친근함과 겸손함으로 다가가겠다는 이 후보의 고민이 반영된 새 슬로건이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수의 텃밭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선대위 공식 출범 후 첫 TK행이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갔습니다. TK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보수의 심장'입니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그간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수사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다했을 뿐이며 정치인으로 변모한 지금은 인간적으로, 또 국민 통합을 위해 빨리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개 방송 토론을 빨리, 많이 하자는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특검을 받고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부터 해소하라고 외쳤습니다.

윤 후보가 토론을 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은 확실합니다. 달변인 이 후보와 직접 맞붙어 논리에 밀리거나 혹은 실언을 하게 될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국면은 피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내년 대선 유력 후보들간의 치열한 논쟁을 보고 싶은 유권자들의 갈증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2021.12.2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이재명, 토론 요구 같잖다…대장동·조직폭력배 의혹부터 밝혀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 백현동데 대한 진상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등 잔인한 범죄 의혹부터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영호남 특보단장에 최인호·강기정 임명…지역 구분 없이 교차 활동/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영남 특보단장에 최인호 의원, 호남 특보단장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임명했다. 두 특보단장은 대선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영호남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뛸 예정이다.

[단독] 이재명, 새해 첫날 부산 찾는다... 신·구 권력 PK 공들이기/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새해 첫 행선지로 부산을 낙점했다. 부산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항만 수출 상징인 부산항을 찾아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슬로건 바꾼 이재명… 강함 버리고 친근·겸손으로 민심 잡는다/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줄곧 사용해 오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꿨다. 거칠고 강한 이미지를 탈피해 친근함과 겸손함으로 다가가겠다는 이 후보의 고민이 반영된 슬로건 교체다.

李 "토론 비교기회 줘야" 尹 "이런 사람과 토론? 같잖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개 토론 여부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가 "(유권자에게) 비교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거듭 토론을 제안하자 윤 후보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들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겠냐. 정말 같잖다"고 응수했다.

윤석열, 이재명 고향서 "자꾸 공약 바꾸는 후보와 토론 못해"/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익 혁명 이념, 북한 주사이론 이런 걸 배워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끼리끼리 도와가며 살아온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정치를 해서 망쳐놨다. 무능을 넘어 사찰 등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일을 한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놔서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했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이준석 내일 오찬 회동/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날 이준석 당대표와 점심을 함께 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설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동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선대위 지휘 체계 등을 비판하며 상임 선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멀어지는 문대통령 베이징行…한중 정상회담, 화상으로 열리나/연합뉴스
내년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정상 간 소통은 올림픽 개막 직전인 내년 1월 하순 화상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달장애 사연에 울먹였던 文, 국립대 특수학교 설립에 "모두 같은 기회 가져야"/한국일보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내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文대통령·시진핑 주석 1월 넷째 주 화상 정상회담 유력/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상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1월 넷째 주가 유력하다.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져"/중앙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길 희망했지만 현재로선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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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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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