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2년 예산 7360억원 확정...전년비 7.3% 증액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0:2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내년 한해 동안 구민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복지 추진을 위해 총 7350억원을 쓸 예정이다.

2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일반회계 7200억원, 특별회계 160억원을 포함한 총 7360억원 규모 동대문구 2022년도 예산안이 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856억원 대비 7.35%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용과 구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에 따라 기금은 전년 대비 61.34% 증가한 655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39억3965만원, 특별회계에서 1714만원을 줄이고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8000만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구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심의·조정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동대문구청 전경 2021.12.28 donglee@newspim.com

구는 확정된 예산을 코로나19와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피해 회복 추진, 고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의료지원 인력 및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방역 등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51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운용하고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지원을 위해 5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안심 일자리 및 지역방역일자리 31억원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 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원 ▲전통시장 및 서울약령시 활성화 12억원 ▲150억원 규모의 동대문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3억원 ▲제기동 고대앞마을 20억원 ▲휘경 마을 등 골목길 재생사업 8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점사업인 복지분야에서는 보육·출산 지원을 비롯해 전체 예산의 54.9%가 편성됐다. 올해 대비 340억원 늘어난 3958억원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의 54.9%다. 세부적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127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82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318억원 ▲아동수당 168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9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연금 급여 지원 사업 181억원 등이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34억원 ▲영아수당 33억원 등과 코로나19 피해 생활 지원비 41억원을 신규 편성해 더욱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된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내실화를 위해 올해보다 16억원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도에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또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년 대비 9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을 편성,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육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3억원 ▲유치원까지 확대된 학교급식비 지원 53억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환경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23억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16억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7억원 ▲공원 유지관리 17억원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20억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개량 33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보전캠페인, 그린에너지 실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태양광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폐기물·재활용품 처리 및 관내 청소 450억원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및 쿨링의자 설치 3억원 ▲구민 생활안전보험 3천만 원과 자전거 보험 가입 1억5000만원 등을 세심히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구민들의 문화생활 회복을 위해 ▲동대문 봄꽃축제 등 행사 예산 12억원 ▲감초마을 및 용두5구역 도서관 조성 10억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25억원 ▲동대문구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7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동 주민센터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문2동에 신개념 행정공간인 복합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39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등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앞으로의 구정을 이끌 계획"이라며 "2022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들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문화생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세심히 검토해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 구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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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