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16억 부과…검찰고발 면해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3:02

"LG실트론 잔여주식 인수 고의적 포기"
"최태원 잔여주식 취득 직·간접적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고발은 하기 않기로 했다.

◆ SK㈜·최태원 회장 시정명령…과징금 각각 8억 부과

공정위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SK㈜와 최태원 회장 각각 8억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SK의 대표이사이자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SK가 잔여주식 29.4%를 직접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SK(주) 및 최태원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또한 SK㈜가 앞서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를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밝히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지분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태원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SK㈜와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가 반도체 소재업체인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 8월 SK측에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SK와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 SK가 최 회장에 부당한 이익 제공 판단  

공정위는 이번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통해 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동의(이사회의 승인)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또한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 회장이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제공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위가 제재한 사익편취 행위와 달리 자연인인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특히 사업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사업기회를 포기해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토록하는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파묘' 개봉 11일 만에 600만 돌파…3·1절 연휴기간 230만 관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차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개봉 2주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누적 관객수 600만 명을 돌파했다. 600만 돌파를 기념하여 '파묘'팀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친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3일 누적 관객수 603만 3190명을 동원했다. 이로써, '파묘'는 삼일절 연휴에 2024년 첫 400만, 500만, 600만 관객을 연일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또한, 개봉 2주차 주말에 233만 5931명을 동원, 1주차 주말 스코어 196만 5321명을 훌쩍 넘어서며 개싸라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의 기록은 2022년 최고 흥행작 '범죄도시2'보다 하루 빠른 기록이자, 2023년 최고 흥행작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으로, 천만 흥행작들의 스코어 추이를 점점 더 앞서고 있는 '파묘'의 돌풍 같은 흥행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CGV 골든에그지수 95%, 롯데ㅁ시네마 평점 9.4점, 메가박스 평점 9점 등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 열풍으로 극장가를 장악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파묘' 팀은 자필로 적은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544만 관객을 돌파한 전작 '검은 사제들'의 스코어를 뛰어넘으며, 자체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장재현 감독은 "'파묘' 600만 돌파!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빨리 쓰겠습니다"라며 재치 있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프로페셔널한 연기 호흡으로 몰입도를 높이며 극의 재미를 끌어올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김재철 배우가 관객들에게 친필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민식은 "'파묘'!! 600만이라니… 감사합니다!!", 김고은은 "영화 '파묘'!! 6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해진은 "와!! 600만이라니 엄청 감사드립니다^^", 김재철은 "600만!! '파묘'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라며 600만 돌파에 대한 기쁨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jyyang@newspim.com 2024-03-04 08: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