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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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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상회복 전열 재정비, 조기 안정 전력"
아들 이력서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이준석, 조수진 충돌 후 거취 기자회견…野 분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아버지가 민정수석"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의...文, 즉각 수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전열재정비, 핵심은 의료대응체계 보강"/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일상회복 실수 되풀이 않겠다, 시련이 성공 만든다"/중앙일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조치를 재차 강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부터 김진국까지...끊이지 않는 '文정부 민정수석 수난사'/서울경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으로 취임 9개월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다섯 명 전원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사퇴 후 곤욕을 겪은 셈이 됐다. 민정수석은 인사권과 사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수석보다 권한이 더 강한 실세 중의 실세, 요직 중의 요직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비위를 감찰해야 할 자리가 역으로 검증과 비위의 덫에 걸려 줄줄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CIA "北 경제난에도 군비지출 GDP 30% 규모"/문화일보
북한이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며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나왔다. CIA는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올해 전세계서 가장 많이 검색한 정치인 3위"/동아일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치인에 3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독일 통계조사기관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김 위원장의 이름을 월평균 190만 회 검색창에 입력했다.

서욱, '한국형 GPS 유도폭탄' 구매 제안…쁘라윳 태국총리 "방산협력 전반적 확대 의향"/문화일보
서욱 국방장관이 태국 정부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서욱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앞으로도 T-50 성능개량 사업, 2차 호위함 사업, 한국형 GPS 유도폭탄 등 태국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 영상편지·유전자검사 사업 지속 추진"/이데일리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올해 이산가족 1004명에 대한 영상편지 제작, 102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와 향후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과 '유전자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준석·조수진 고성은 트리거"...본질은 '尹 vs 李' 대리전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거취뿐 아니라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단순한 고성설전을 넘어 선대위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이재명, 당청갈등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동의 안되면 선거 후 할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조수진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선대위원장직 내던지나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거취표명을 하라"고 거듭 압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21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의 역할을 두고 두 사람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맞붙은 뒤 생긴 앙금이 풀리지 않은 건데, 공보단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선 의제로 띄우는 정치권···각 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 경향신문
기후위기가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를 출범했고, 정의당도 이날 '기후정의' 선대위를 발족했다. 대선 후보들도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측면을 보는 시각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엇갈린다.

박완주, 보유세 완화 추진에 "민생 고려할 시점, 野 비난 어불성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장은 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이재명과 정면 충돌...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 조선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당선돼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 아들 자산 논란…현근택 "30대男, 알바로 3천만원도 못벌까" / 중앙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 동호씨의 자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000~3000만원 돈 못 벌겠느냐"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이 후보가 증여한 5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예가 윤석열 손 잡은 이유 "여성 안전만큼은 보장하겠다 약속해서" / 한국일보
신지예 신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첫번째 이유로 '정권교체'를 꼽았다. 신 부위원장은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고, 그것을 통해 성폭력과 성차별과 2차 가해 피해자들이 숨죽이고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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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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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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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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