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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4:32

문대통령 "일상회복 전열 재정비, 조기 안정 전력"
아들 이력서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이준석, 조수진 충돌 후 거취 기자회견…野 분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아버지가 민정수석"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의...文, 즉각 수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전열재정비, 핵심은 의료대응체계 보강"/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일상회복 실수 되풀이 않겠다, 시련이 성공 만든다"/중앙일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조치를 재차 강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부터 김진국까지...끊이지 않는 '文정부 민정수석 수난사'/서울경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으로 취임 9개월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다섯 명 전원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사퇴 후 곤욕을 겪은 셈이 됐다. 민정수석은 인사권과 사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수석보다 권한이 더 강한 실세 중의 실세, 요직 중의 요직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비위를 감찰해야 할 자리가 역으로 검증과 비위의 덫에 걸려 줄줄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CIA "北 경제난에도 군비지출 GDP 30% 규모"/문화일보
북한이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며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나왔다. CIA는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올해 전세계서 가장 많이 검색한 정치인 3위"/동아일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치인에 3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독일 통계조사기관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김 위원장의 이름을 월평균 190만 회 검색창에 입력했다.

서욱, '한국형 GPS 유도폭탄' 구매 제안…쁘라윳 태국총리 "방산협력 전반적 확대 의향"/문화일보
서욱 국방장관이 태국 정부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서욱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앞으로도 T-50 성능개량 사업, 2차 호위함 사업, 한국형 GPS 유도폭탄 등 태국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 영상편지·유전자검사 사업 지속 추진"/이데일리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올해 이산가족 1004명에 대한 영상편지 제작, 102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와 향후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과 '유전자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준석·조수진 고성은 트리거"...본질은 '尹 vs 李' 대리전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거취뿐 아니라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단순한 고성설전을 넘어 선대위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이재명, 당청갈등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동의 안되면 선거 후 할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조수진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선대위원장직 내던지나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거취표명을 하라"고 거듭 압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21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의 역할을 두고 두 사람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맞붙은 뒤 생긴 앙금이 풀리지 않은 건데, 공보단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선 의제로 띄우는 정치권···각 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 경향신문
기후위기가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를 출범했고, 정의당도 이날 '기후정의' 선대위를 발족했다. 대선 후보들도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측면을 보는 시각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엇갈린다.

박완주, 보유세 완화 추진에 "민생 고려할 시점, 野 비난 어불성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장은 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이재명과 정면 충돌...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 조선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당선돼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 아들 자산 논란…현근택 "30대男, 알바로 3천만원도 못벌까" / 중앙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 동호씨의 자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000~3000만원 돈 못 벌겠느냐"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이 후보가 증여한 5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예가 윤석열 손 잡은 이유 "여성 안전만큼은 보장하겠다 약속해서" / 한국일보
신지예 신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첫번째 이유로 '정권교체'를 꼽았다. 신 부위원장은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고, 그것을 통해 성폭력과 성차별과 2차 가해 피해자들이 숨죽이고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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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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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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