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반도체 사이클 전환·美 테이퍼링·신흥국 둔화…내년 '3大 리스크'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8:27

대한상공회의소, 내년 수출 과제 보고서
"내년 수출, 시장 다변화·공급망 관리에 달렸다"
"품목 다변화하고 신산업 육성, 공급망관리 나서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부터 반도체 사이클 전환과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국내 수출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이후 수출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커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사이클 전환·美 테이퍼링·신흥국 성장 둔화 '3大 리스크'

SGI는 내년 수출을 위협할 3대 리스크로 ▲반도체 사이클 전환 ▲미 테이퍼링 후 금융시장 불안 ▲신흥국 성장 둔화를 꼽았다.

먼저 반도체 경기 사이클 전환 가능성을 들었다. SGI는 "대규모 장치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공급 차이에 따라 2년 내외 주기로 가격 등락을 반복해왔다"며 "내년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수출의존도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SGI는 "과거 IT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년, 2011년) 시기에 반도체 수출이 최대 40% 이상 급락한 경험이 있다"며 "내년 반도체 가격 충격이 현실화돼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64%p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제공=대한상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후 신흥국 성장둔화도 수출의 위협 요인이다. 보고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시행했던 테이퍼링 영향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재정 취약국의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며 "당시 신흥국 수입수요 축소로 우리나라의 대 신흥국 수출 비중은 2013년 54.7%에서 2015년 53.4%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연방준비제도(FED)는 11월 말부터 자산매입 축소를 발표했는데, SGI는 "만성적 저성장, 인플레이션, 과도한 재정적자 등으로 취약성이 높은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수입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신흥국 중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최근 IMF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021년 8.0%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에 5.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중국 성장률이 6% 밑으로 내려간 건 코로나 19를 겪은 지난해(2.3%)를 제외하면 1990년(3.8%) 이후 처음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25.3%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중국 수입수요가 줄어든다면 국내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실제 S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56%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품목 다양화, 친환경·고부가 신산업 육성해야"

SGI는 수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수출품목 다양화 ▲친환경·고부가 신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관리를 제언했다.

먼저 수출품목 다양화를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상위 10대 수출품목 의존도가 56.5%로 매우 높아 개별 산업 위험에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바이오, 생명과학, 뷰티, 푸드 등 소비재의 국내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한류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고부가 신산업 수출 육성도 주문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해 친환경차, LNG선 등 고부가 품목에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량소재 등 부가가치 높고 수입의존도 높은 미래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부품기업, 정비체계, 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언급했다.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대체할 만한 아세안·선진국 등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시장 판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수출상담회 확대, 온라인·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채널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급망 관리를 주문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특정 지역의 생산중단, 봉쇄, 수출금지 등에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지원과 저임금 목적으로 해외로 간 국내 기업에 스마트공장과 제조 로봇 지원 등 통해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에도 수출이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성장하며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반도체 사이클 전환, 신흥국 성장 둔화 등 위험 요인에 잘 대응하고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해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