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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논란 김건희, 국민대 논문 표절 진상규명 할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27

지난 7월 박사학위 논문 등 4편 표절 의혹 논란 제기
본 조사 안하겠다는 국민대, 결국 재조사위원회 꾸려
전임 교수 5명 구성→ 전임 교수 3명·외부위원 2명
윤석열 "논문 표절 판정시 자동 반납? 그런 절차 없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대학교의 김 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교육부 및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던 국민대가 논문 검증 재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최종 결과는 대선 직전인 내년 2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7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서 인용됐다는 주장이 범여권과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부터다.

검증 대상에 오른 논문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이다. 이중 2008년 한국디자인 포럼에 게재한 학술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 중 '회원 유지'를 번역하지 않고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논문표절 분석 서비스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율은 43%에 달했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도 검증 대상이다. 이 논문은 내용 상당 부분이 인터넷 포털 검색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 '애니타'라는 제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졌다. 카피킬러 표절율 역시 17%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 = 더팩트 제공]

검증에 나선 국민대는 예비조사 한 달여 만인 지난 9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상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국민대 동문 200여명은 학교 측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졸업장을 반납했다. 교수회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열어 김 씨 논문 검증을 위한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여부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논문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논문 검증 계획이 빠진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달 18일에서야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민대는 본교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이번에는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 승인을 얻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을 이상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재조사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역할이 본조사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외부위원 30% 이상 규정을 지켜야한다. 

이에 국민대 동문회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비대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할 때 동문회가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자체 교수들로만 꾸리면 보나마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뻔하기에 학교 측에 반발했고, 교육부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결국 재조사위원회는 최근 전임교수 5명에서 전임교수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재구성해 현재 조사 중이다. 검증 완료시한은 내년 2월 15일까지다.

만약 김 씨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으면 박사학위 논문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표절 판정을 받더라도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원에서 내려야 할 문제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만약 표절로 판정되고 학문적으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라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다만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모르겠지만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 과연 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표절율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20% 이상으로 나와서 (논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관계자는 "전임교수 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것이 맞다"며 "내년 2월을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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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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