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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해수부, 탄소배출 324만톤 마이너스…'탄소 네거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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쵠환경 수산·어촌 터전 마련
고효율 장비·재생에너지 확대
바다의 탄소 흡수·저장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월 수립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양 관련 다양한 방안을 발굴한다.  

해수부는 2050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탄소중립(Net Zero)에서 더 나아가 324만톤 감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운업, 수산업 등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파력(波力), 조력(潮力) 등 해양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골자로 한다. 

◆ 디젤연료 사용 선박 단계적 전환…저탄소·무탄소선박 기술 고도화

문성혁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해양수산업 중 해운분야에서는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단계적으로 저탄소·무탄소선박으로 전환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7만 톤(2018년 101.9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LNG, 하이브리드 등) 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선박 기술을 상용화하는 한편, 친환경 관공선과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어촌분야는 노후어선 교체 및 감척,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5만 톤(2018년 304.2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노후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기관을 새로 교체하는 등 연료 효율을 높이며 감척 대상을 선정할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등 어선어업분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어선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히트펌프, 인버터와 같은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양식장과 수산가공시설에 보급하는 등 수산업 전반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양식장과 국가어항 등의 유휴부지와 유휴수역에 태양광, 소수력, 파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2050년까지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229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가능성을 검증하고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조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류발전, 파력발전 등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해양에너지는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기술과 결합한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한다. 파력과 풍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안부터 시작해 외해까지 실증단지를 구축해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해양미생물을 활용해 고순도의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기반 수소생산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갯벌, 염생식물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50년까지 136.2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와 갯벌식생 660㎢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540㎢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더불어 환경‧탄소흡수 소재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인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쉬는 해안뉴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추가적인 블루카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블루카본과 관련된 국제공조도 강화해 블루카본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 추진...해양 재생에너지 확대 

야드트랙터, 트랜스퍼 크레인 등 항만 하역장비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항만을 구현한다. 

지난 11월 수립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2040년까지 연간 1300만 톤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등 항만을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6000만 톤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감축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상용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부처 탄소포집 및 이용‧저장 사업단(CCUS) 내에서 해수부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 후보지를 탐색해 제시하고개발된 저장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수부는 해외 CCS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관할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조약 비준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발족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여건을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해양 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나간다.

이번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정책방향과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의 논의 내용을 담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인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문성혁 장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서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며 "2050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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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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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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