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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해수부, 탄소배출 324만톤 마이너스…'탄소 네거티브'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56

쵠환경 수산·어촌 터전 마련
고효율 장비·재생에너지 확대
바다의 탄소 흡수·저장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월 수립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양 관련 다양한 방안을 발굴한다.  

해수부는 2050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탄소중립(Net Zero)에서 더 나아가 324만톤 감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운업, 수산업 등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파력(波力), 조력(潮力) 등 해양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골자로 한다. 

◆ 디젤연료 사용 선박 단계적 전환…저탄소·무탄소선박 기술 고도화

문성혁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해양수산업 중 해운분야에서는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단계적으로 저탄소·무탄소선박으로 전환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7만 톤(2018년 101.9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LNG, 하이브리드 등) 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선박 기술을 상용화하는 한편, 친환경 관공선과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어촌분야는 노후어선 교체 및 감척,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5만 톤(2018년 304.2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노후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기관을 새로 교체하는 등 연료 효율을 높이며 감척 대상을 선정할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등 어선어업분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어선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히트펌프, 인버터와 같은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양식장과 수산가공시설에 보급하는 등 수산업 전반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양식장과 국가어항 등의 유휴부지와 유휴수역에 태양광, 소수력, 파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2050년까지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229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가능성을 검증하고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조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류발전, 파력발전 등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해양에너지는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기술과 결합한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한다. 파력과 풍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안부터 시작해 외해까지 실증단지를 구축해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해양미생물을 활용해 고순도의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기반 수소생산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갯벌, 염생식물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50년까지 136.2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와 갯벌식생 660㎢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540㎢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더불어 환경‧탄소흡수 소재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인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쉬는 해안뉴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추가적인 블루카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블루카본과 관련된 국제공조도 강화해 블루카본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 추진...해양 재생에너지 확대 

야드트랙터, 트랜스퍼 크레인 등 항만 하역장비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항만을 구현한다. 

지난 11월 수립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2040년까지 연간 1300만 톤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등 항만을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6000만 톤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감축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상용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부처 탄소포집 및 이용‧저장 사업단(CCUS) 내에서 해수부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 후보지를 탐색해 제시하고개발된 저장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수부는 해외 CCS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관할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조약 비준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발족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여건을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해양 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나간다.

이번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정책방향과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의 논의 내용을 담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인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문성혁 장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서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며 "2050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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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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