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수주 점검 및 수주지원 강화
수은, 총액제한비율 35%→50% 상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이 완화된다. 총액제한 비율이 50%까지 상향조정되고 총액기준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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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7 photo@newspim.com |
해외수주 시 총액제한 비율이 현재 35%에서 50%로 높아진다.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실적이 현재 기준이지만, 무보의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개선된다. 건별제한도 현재는 사업별로 대출과 보증을 합산한 총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이 불가하지만, 지원 프로젝트별 보증과 대출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가 신설된다.
프로젝트 대형화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수주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원 수요 대응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협업도 강화된다.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수은 특별계정이 신설(2019~2021년, 1조원) 및 확대(2022년 이후, 1조원)된다.
특별계정 1단계 조성 잔액과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된 특별계정 2단계 재원을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2단계 재원조성 목표는 1조원이며, 내년에 활용가능 재원은 정부출자 예산 250억원, 수은 매칭액 375억원 등 625억원이 조성완료됐다.
기본여신약정 대상기관 확대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투자사업 발굴도 가속화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외에 카타르·사우디 국영석유회사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하고, 사우디국부펀드(PIF)와 F/A 협력 확대 등 중동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도 지원한다.
현재 1조2000억원이 조성된 PIS펀드는 1조 5000억원을 목표로 조속히 투자금 확보를 완료하고, 펀드 투자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플랫폼도 분기별로 지속을 개최할 방침이다. 핵심 프로젝트 추가발굴 및 중점관리를 위해서는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이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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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3 dream@newspim.com |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건설 계획(약 400억 달러 규모)을 갖고 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한국과 사업을 협의중이다. 폴란드는 미국과 2020년 10월 원자력 협력 정부간 협정(IGA)을 체결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사업자 확정은 내년 예정이다.
폴란드 측은 사업비의 최대 49%를 공급자가 조달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원조달이 수주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내년 3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기재부·산업부)·금융기관(수은·무보)·한국수력원자력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간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수주를 측면지원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추진한다. 부처별로 고위급 회의시 우리기업 수주 진행현황 사전점검을 토대로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강화하고, 세무 컨설팅을 신규 지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사 등을 통해 공기업 제도개선의 본격 적용으로 공기업 해외인프라 투자 활성화도 촉진된다.
한편 올해 12월1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수주액은 24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는 300억달러 초과달성 등 반등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