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1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추경·특검 둔 기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尹, 100조 추경 공감대 보였지만
방법론 두고 이견 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금주에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둔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논의로 내년 추경안을 미리 준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를 설득한 뒤 추경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엇을 그리 아끼겠다고 하겠나"라며 "100조 원은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0일 강릉 안목해변 카페거리에서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수와 등급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피해금액을 성정해 배분하는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거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추경안 합의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추경안을 또다시 편성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이 대선 직전 집행될 경우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질적인 논의를 이루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간 연락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특검 도입 논의도 다시 불 붙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 사망에 대해 "검찰이 자꾸 본질을 남겨두고 주변을 두드리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 누군가가 검찰의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특검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불리한 부분을 빼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화천대유 부정 비리, 대장동 개발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라며 "이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특검에 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오후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얘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할 거면 180석을 갖고 있는 당에서 야당하고 빨리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특검법 신속하게 합의해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말장난은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 이 말"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가세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검법 논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선 전 특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