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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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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년 전 차별금지 기본법 안돼...인권 선진국 과제"
BTS 병역특례 쉽지 않네…軍 "공평 고려해 신중할 필요 있다"
김종민 "윤석열에 내 입장 이야기했다. 알아서 해결하기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 인공위성이 전날 영변 핵단지 내 5㎿e 원자로를 촬영한 사진 분석 결과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내 입장을 얘기했다"며 "더이상 물러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문제 등이 그것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양보하지 않고 있어서 김종인 없는 선대위가 출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군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예비역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갖고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선대위 인선 갈등을 놓고 "후보보다도 후보 측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1.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차별금지법 만들지 못해 한계...인권국가라기엔 갈 길 멀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잇따른 데이트폭력 사건에 文 "여성 안전이 사회 안전"/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며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의용, 日겨냥 "가해자의 진실 부정과 역사수정은 부끄러운 일"/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언급하며 "가해자가 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를 수정하거나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려 부끄러운 행동이 잊히기를 바라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겨냥한 발언이다.

BTS 병역특례 논의에… 軍 "신중할 필요" 사실상 반대 입장/세계일보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8노스 "북한 영변 핵단지 5㎿e 원자로 가동 징후 추가 포착"/경향신문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 인공위성이 전날 영변 핵단지 내 5㎿e 원자로를 촬영한 사진 분석 결과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8명 늘어…"12월 말 장병 부스터샷 시행"/KBS
국방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계룡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7명이 확진됐고, 서울과 경기 파주, 오산, 시흥, 강원도 춘천, 철원 등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에 선대위 입장 명확히 전달…알아서 해결하기 기다릴 것"/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내 입장을 얘기했다"며 "더이상 물러나지 않으니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대위라는 걸 운영해보면 가급적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군 성추행에 인권 옴부즈맨 도입 제안…"제한없는 인권조사"/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군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예비역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갖고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尹 "일본문제 정치이용 안해" vs 李 "日 종전선언 반대땐 입장표명"/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일관계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친일·반일 프레임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반면, 이 후보는 "일본이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며 지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재명이 윤석열 40번 때린 사이... 윤석열은 문 대통령만 공격했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격 타깃이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맞상대인 윤 후보를 집중 조준한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격을 받아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다. '공격의 삼각관계'인 셈이다.

윤석열 "1분 1초 아껴야"…이준석 "선거는 후보 무한 책임"/매일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선대위 인선 갈등을 놓고 "후보보다도 후보 측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주호영 2100만원, 나경원 3500만원…종부세 재검토는 셀프 절세"/중앙일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해 공개하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셀프 절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공직자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라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를 3300만원, 주호영 의원은 2100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시가가 15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을 보유 중이다. 상업용 빌딩은 공시지가 80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보유한 빌딩은 공시가가 이를 초과해 해당 빌딩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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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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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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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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