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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 성추행에 인권 옴부즈맨 도입 제안…"제한없는 인권조사"

"민간영역 언제든 조사 필요하다는 데 전적인 공감"

  •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1:39
  •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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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군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예비역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갖고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24 leehs@newspim.com

그는 "군 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 참혹한 결과가 또 있었다"며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다.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군 내 성문제는 다분에 의한 다분의 공격이자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제를 넘어 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대안을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으로 군 내 성폭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군 내 폐쇄적 병영문화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실제 (성범죄의)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통계도 있고 실제 발각돼도 2차 가해를 통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8월 군사법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민간 수사재판이 가능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봐선 이정도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과제란 생각이 든다"며 "주로 남군에 의해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심각한 인권문제, 중대범죄로 반드시 발각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처벌이나 사후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조치를 포함해서 엄정 조사와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할 것 같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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