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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할 것…입법에 속도"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도 전국 확대"

  •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4:44
  •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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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변형카메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를 확대해 관련 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열두번째 공약으로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4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선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또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겠다"며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겠다.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겠다"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 꼭 만들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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