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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유경준 "1주택자 평균부담액, 55.5% 대폭 증가"

평균부담액 151만5577원
홍준표 "세금 아니라 약탈"

  •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5:53
  •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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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평균 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유경준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주택분 종부세 브리핑 자료 팩트체크'를 올렸다.

우선 유 센터장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고 한다"면서 "정부 발표는 명백한 통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1조8000억에서 5조7000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총 고지인원 역시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42% 증가했다"며 "그럼 정부의 주장대로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2만60명에서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증가했다. 1인당 평균부담액 역시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무려 55.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총액도 역대급으로 늘었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자 고지인원 또는 1인당 평균부담액등은 쏙 빼두고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서 마치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인 양 포장했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언제까지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우리 모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B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8 kilroy023@newspim.com

홍준표 의원도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홍 의원은 "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 나실 것"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또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이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늘어났으며 세액 기준으로는 3배 이상이 폭증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면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 기준을 높였음에도 과세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난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98%는 종부세와 관계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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