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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서 약속한 청년일자리 '3년간 17만9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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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김부겸 국무총리 청년 일자리 회동
김부겸 총리 거듭 인사에 정의선 회장 두손잡아
삼성·SK·LG·포스코·KT, 주력 사업 채용 규모 확대
재계 "청년~중장년·노년층 선순환 채용문 열릴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3년간 4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청년 일자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의 청년 일자리는 총 17만9000개로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이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 채용을 위해 굳은 약속을 한 만큼, 앞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 등 채용 규모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과제가 결국 민간인 대기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2 mironj19@newspim.com

 ◆ 김부겸 두손잡은 정의선, "청년 실력 발휘하도록 할 것"

현대차그룹과 정부는 22일 오전 경기도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청년희망 ON(溫, On-Going)' 간담회를 열어 향후 3년간 총 4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공영운 현대차 전략담당 사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장 1층에서 김부겸 총리를 기다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김 총리가 입장하자, 사전간담회장으로 함께 들어가 1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후 김 총리가 먼저 모두 발언을 끝내고 정 회장에게 다가가 고개 숙이며 거듭 인사했다. 정 회장도 고개를 숙여 김 총리의 두손을 반갑게 잡았다.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육성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미래 사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비롯해 수소에너지,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분야에 신규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희망 ON은 김부겸 총리가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이 여섯번째 대기업이 됐다. 앞서 삼성그룹을 비롯해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등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며 누적 18만개에 육박하는 청년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년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고, 청년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병행해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산학이 협력해서 바로 회사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부분뿐 아니라 철강, 건설 등 그룹의 41개사가 모두 함께 동참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린다"며 "아마 저희들하고 이런 프로그램하신 여러 기업들 중에서 현대차·기아 그룹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약속해주셨다. 이 점 더욱 감사드린다"고 정 회장을 치켜세웠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 임직원들이 본사 1층 로비에 설치된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UAM, PBV, Hub의 축소 모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2020.05.15 peoplekim@newspim.com

 ◆ 현대차,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 채용

그동안 대기업이 약속한 청년 일자리는 미래 신사업과 각 그룹의 주력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그룹마다 경쟁력을 더욱 높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3년간 3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인재육성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인턴 제도 방식인 현대차 'H-Experience' 3400명 ▲연구장학생, 계약학과, 특성화고등학교 MOU 등 산학협력 5600명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직무교육 6000명 등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해마다 5000명씩 3년간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600명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은 'H-온드림' 400명도 별도로 채용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핵심사는 물론 각 계열사에 걸쳐 대규모 청년 채용을 본격적으로 열게 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UAM,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주력하는 만큼, 해당 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매우 크다. 정 회장도 이날 행사 종료 후 "전기차, 친환경, UAM, 로보틱스, 인공지능(AI) 다 포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정 회장이 구상하는 그룹의 미래 비전은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 순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을 야심차게 선보이며 전기차 시대를 본격화했다.

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 대한항공과 함께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UAM 드림팀'을 결성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에서 개인용 비행체 등 지상에서 하늘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를 완료한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분야에 로봇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이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에 해결사로 나서며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며 "재계의 솔선수범에 중견 및 중소기업 등의 채용 확대로 이어지고 중장년층, 노년층 등 국가 전체의 선순환적 채용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대그룹 총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사진=뉴스핌DB)

 ◆ 삼성, 3년간 7만명 충원...SK도 50% 확대

현대차그룹과 별도로 각 그룹별 청년 일자리 규모는 삼성그룹 3만개, SK그룹 2만7000개, LG 3만9000개, 포스코 2만5000개, KT 1만2000명 등 총 13만3000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는 김 총리를 만나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삼성그룹은 ▲'C랩아웃사이드·스마트공장·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간 1만개, 3년간 총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2022년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3년간 4만명의 직접 채용을 포함해 총 7만개의 청년 일자리 만드는 셈이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지원을 하는 'C랩 아웃사이드',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간 1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SSAFY는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포유(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의 약자로, 만 29세 이하 취준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2학기(총 12개월)를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SW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취업 교육생들에 대한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과 중식 제공, 교육 소프트웨어 제공, 강사 인건비 등을 모두 삼성 측에서 제공한다.

SK그룹은 당초 연간 6000명 수준의 채용 규모를 50% 확대해 3년간 2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정보통신(IT), 배터리 등 SK가 주도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그룹의 미래 성장을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SK그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교육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는 'SK 뉴스쿨(NEW SCHOOL)' ▲대학생만의 관점과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청년 소셜이노베이터를 육성하는 '루키(LOOKIE)' ▲청년 장애인 대상 IT 교육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SIAT(Smart IT Advanced Training)'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LG그룹은 향후 3년간 직접채용으로 연간 1만명씩 총 3만명 외에 산업 생태계 지원·육성을 통해 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LG그룹이 올해 LG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중단, LX그룹 분리 등 채용 규모 축소 요인에도 오히려 약 10% 확대하는 셈이다.

LG그룹의 산업 생태계 지원 분야는 'LG커넥트', '오픈랩' 등 스타트업에 1500억원을 투자해 3년간 약 2000개를 추가한다. 또 대학과 산학연계인 '채용계약학과'를 기존 SW·광학·스마트융합 분야에서 배터리와 인공지능(AI) 전공까지 확대해 일자리 5800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ESG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와 지역 청년 혁신가를 키우는 '로컬밸류업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12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포스코그룹은 총 2만5000개의 일자리를, KT도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수소와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 분야의 직접 채용 규모를 1만4000명으로 늘렸다. KT는 전국 6대 광역본부에서 대학생·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AI, 디지털전환(DX) 등을 교육해 우수 수료생을 연간 4000명씩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채용 규모 대비 두 배 늘어난 수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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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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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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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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