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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서 약속한 청년일자리 '3년간 17만9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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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김부겸 국무총리 청년 일자리 회동
김부겸 총리 거듭 인사에 정의선 회장 두손잡아
삼성·SK·LG·포스코·KT, 주력 사업 채용 규모 확대
재계 "청년~중장년·노년층 선순환 채용문 열릴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3년간 4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청년 일자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의 청년 일자리는 총 17만9000개로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이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 채용을 위해 굳은 약속을 한 만큼, 앞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 등 채용 규모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과제가 결국 민간인 대기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2 mironj19@newspim.com

 ◆ 김부겸 두손잡은 정의선, "청년 실력 발휘하도록 할 것"

현대차그룹과 정부는 22일 오전 경기도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청년희망 ON(溫, On-Going)' 간담회를 열어 향후 3년간 총 4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공영운 현대차 전략담당 사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장 1층에서 김부겸 총리를 기다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김 총리가 입장하자, 사전간담회장으로 함께 들어가 1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후 김 총리가 먼저 모두 발언을 끝내고 정 회장에게 다가가 고개 숙이며 거듭 인사했다. 정 회장도 고개를 숙여 김 총리의 두손을 반갑게 잡았다.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육성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미래 사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비롯해 수소에너지,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분야에 신규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희망 ON은 김부겸 총리가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이 여섯번째 대기업이 됐다. 앞서 삼성그룹을 비롯해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등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며 누적 18만개에 육박하는 청년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년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고, 청년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병행해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산학이 협력해서 바로 회사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부분뿐 아니라 철강, 건설 등 그룹의 41개사가 모두 함께 동참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린다"며 "아마 저희들하고 이런 프로그램하신 여러 기업들 중에서 현대차·기아 그룹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약속해주셨다. 이 점 더욱 감사드린다"고 정 회장을 치켜세웠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 임직원들이 본사 1층 로비에 설치된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UAM, PBV, Hub의 축소 모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2020.05.15 peoplekim@newspim.com

 ◆ 현대차,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 채용

그동안 대기업이 약속한 청년 일자리는 미래 신사업과 각 그룹의 주력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그룹마다 경쟁력을 더욱 높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3년간 3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인재육성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인턴 제도 방식인 현대차 'H-Experience' 3400명 ▲연구장학생, 계약학과, 특성화고등학교 MOU 등 산학협력 5600명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직무교육 6000명 등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해마다 5000명씩 3년간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600명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은 'H-온드림' 400명도 별도로 채용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핵심사는 물론 각 계열사에 걸쳐 대규모 청년 채용을 본격적으로 열게 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UAM,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주력하는 만큼, 해당 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매우 크다. 정 회장도 이날 행사 종료 후 "전기차, 친환경, UAM, 로보틱스, 인공지능(AI) 다 포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정 회장이 구상하는 그룹의 미래 비전은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 순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을 야심차게 선보이며 전기차 시대를 본격화했다.

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 대한항공과 함께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UAM 드림팀'을 결성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에서 개인용 비행체 등 지상에서 하늘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를 완료한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분야에 로봇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이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에 해결사로 나서며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며 "재계의 솔선수범에 중견 및 중소기업 등의 채용 확대로 이어지고 중장년층, 노년층 등 국가 전체의 선순환적 채용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대그룹 총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사진=뉴스핌DB)

 ◆ 삼성, 3년간 7만명 충원...SK도 50% 확대

현대차그룹과 별도로 각 그룹별 청년 일자리 규모는 삼성그룹 3만개, SK그룹 2만7000개, LG 3만9000개, 포스코 2만5000개, KT 1만2000명 등 총 13만3000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는 김 총리를 만나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삼성그룹은 ▲'C랩아웃사이드·스마트공장·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간 1만개, 3년간 총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2022년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3년간 4만명의 직접 채용을 포함해 총 7만개의 청년 일자리 만드는 셈이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지원을 하는 'C랩 아웃사이드',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간 1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SSAFY는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포유(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의 약자로, 만 29세 이하 취준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2학기(총 12개월)를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SW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취업 교육생들에 대한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과 중식 제공, 교육 소프트웨어 제공, 강사 인건비 등을 모두 삼성 측에서 제공한다.

SK그룹은 당초 연간 6000명 수준의 채용 규모를 50% 확대해 3년간 2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정보통신(IT), 배터리 등 SK가 주도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그룹의 미래 성장을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SK그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교육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는 'SK 뉴스쿨(NEW SCHOOL)' ▲대학생만의 관점과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청년 소셜이노베이터를 육성하는 '루키(LOOKIE)' ▲청년 장애인 대상 IT 교육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SIAT(Smart IT Advanced Training)'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LG그룹은 향후 3년간 직접채용으로 연간 1만명씩 총 3만명 외에 산업 생태계 지원·육성을 통해 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LG그룹이 올해 LG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중단, LX그룹 분리 등 채용 규모 축소 요인에도 오히려 약 10% 확대하는 셈이다.

LG그룹의 산업 생태계 지원 분야는 'LG커넥트', '오픈랩' 등 스타트업에 1500억원을 투자해 3년간 약 2000개를 추가한다. 또 대학과 산학연계인 '채용계약학과'를 기존 SW·광학·스마트융합 분야에서 배터리와 인공지능(AI) 전공까지 확대해 일자리 5800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ESG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와 지역 청년 혁신가를 키우는 '로컬밸류업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12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포스코그룹은 총 2만5000개의 일자리를, KT도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수소와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 분야의 직접 채용 규모를 1만4000명으로 늘렸다. KT는 전국 6대 광역본부에서 대학생·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AI, 디지털전환(DX) 등을 교육해 우수 수료생을 연간 4000명씩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채용 규모 대비 두 배 늘어난 수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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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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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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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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