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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다주택·법인이 대부분 부담…전액 지방교부세 이전"

  •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1:50
  •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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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 종부세 폭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 부담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지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다주택자(48.5만명) 중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85.6%(41.5만명),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 폐지, 세부담 상한 폐지 등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의 경우 지난해 1만6000명이 6000억원의 세액을 부담했으나, 올해의 경우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인원과 세액이 각각 약 3배씩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재정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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