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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야"

  •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5:45
  •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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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정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명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로 연장되기까지 150일 동안 국회는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1.16 min72@newspim.com

연대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분주한 발걸음 앞에서 국회는 홀로 달아나고 있다"며 "심도 있는 심사는 국회의 무책임한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한 심사 절차와 계획을 시작하면 될 일임에도 논의의 발걸음 조차 떼지 못하고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에 국회 스스로 '무기한'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7년부터 이미 확인돼 왔지만 14년째 필요성을 논쟁하며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각 정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 평등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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