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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화물연대, 연쇄 총파업 예고…물류난 '초비상'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6:02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6:02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일몰제 폐지 요구하며 파업 예고
"모든 비용은 화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철도 노조도 파업 선언, 코레일-SR 통합 촉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연쇄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철도노조화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과 일몰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부터 1차 총파업, 다음달 말부터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화물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3년 일몰제로 시행된 탓에 오는 2022년이면 폐지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며,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 고지를 위해선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2021.11.09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요소수 대란으로 폭등한 가격과 품귀 현상으로 인한 운행 중단 등 모든 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가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과로·과속·과적에 내몰려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요소수 사태를 보면 더이상 국토부의 책임 회피와 화물 노동자 외면을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모레(11일) 총파업투쟁본부의 논의를 거쳐 총파업 날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SRT열차의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밀어붙여 철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오는 19일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25일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최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달성으로 철도통합의 국민여론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됐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철도분리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라선 SRT투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하루빨리 허울좋은 철도경쟁체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라선에 SRT 대신 수서발 KTX를 투입하고 코레일과 SRT운영사인 SR을 통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그 피해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이달 초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 노조의 총파업이 벌어지면 "'역대 최악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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