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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52

문대통령, 유럽 순방 마지막 헝가리서 V4 협의체 정상회담
김종인 "사람들이 대선은 이재명 vs 윤석열이라고 한다"
박완주 "전두환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없을 것, 법 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이어 이날 오후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4'(V4)와 전기차 배터리, 신산업, 인프라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제26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당사국 총회 뒤늦은 참석으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한·일 정상간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일 관계는 썰렁했는데요. 이같은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지금 일반 사람들이 내년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라고 한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홍준표 후보 모두 당원 투표율이 높은 게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건 쓸데없는 소리"라며 "제가 얘기한 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문제로 제기된 해당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의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 외에도 1명과 더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업무오찬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美바이든 주도 '공급망 회의' 직후 헝가리 방문 이유는?/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이어 이날 오후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기시다 총리 면담 불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되나/세계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제26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당사국 총회 뒤늦은 참석으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한·일 정상간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대통령, 헝가리 등 V4와 '전기차 배터리·수소 경제' 협력 제안/뉴스핌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4'(V4)와 전기차 배터리, 신산업, 인프라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종전선언'에 반응보인 김정은…靑 "北리더십 대외적 표명"/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를 통해 제안한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형식의 종전선언과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북한 리더십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헝가리 소장 古지도 받아…'소동해' 표기(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해'라고 명시한 고(古)지도를 전달받았다.

[단독] 노태우 조전 보니...시진핑 "놀랐다" 기시다 "盧 민주화에 기여"/조선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전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한⋅중 수교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김종인 "국민들이 이재명 vs 윤석열로 본다"…거듭 尹 승리 예측/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지금 일반 사람들이 내년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라고 한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홍준표 후보 모두 당원 투표율이 높은 게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건 쓸데없는 소리"라며 "제가 얘기한 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법안 개정 서두르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문제로 제기된 해당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없을 것"이라며 못박았다.

심상정, 특검 도입 촉구 "김만배·남욱 구속..이재명만 남았다"/서울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이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만 남았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동시에 비판했다.

원희룡 "압색 전 유동규와 통화한 이재명 복심, 한 명 더 있다"/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의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 외에도 1명과 더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 부실장 외에도 통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며 "둘 다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말했다.

尹이냐 洪이냐…민주, 유불리 셈법 속 맞대응 선거전략 분주/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먼저 링 위에 올라 대결 상대를 기다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셈법도 분주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가 다소 우세하지만 홍 의원의 막판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李 "지원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또 압박… 당정청 부활론도/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여권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 후보 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민주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강경파와 신중파로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선거에 앞서 중립성을 이유로 중단하기로 한 고위 당·정·청 회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정권교체 대의"-안철수 "내게 양보하면" 단일화 핑퐁/머니투데이
'안철수와 단일화'가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 등 야권 대선구도에 빅이슈가 되고 있다. 4일 현재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안 대표를 향해 연일 '단일화 압력'을 넣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오히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에게 야권 단일화 후보 자리를 넘겨주라는 반응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안 대표의 '단일화 불가론'이 협상용이란 분석부터, 안 대표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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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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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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